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국가인권위)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선정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에 전달했다.

국가인권위는 ▲빈곤층 생활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보장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을 차기 정부에 촉구했다.

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정책을 다듬으면서 이같은 10대 인권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뜻이다.

국가인권위는 "한국은 민주화 진전과 경제적 발전으로 자유권 및 사회권적 인권이 꾸준히 향상됐지만, 아직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많다"며 10대 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정비,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사형 규정 범죄 축소 등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사회권위원회'의 경우 양극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인권 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차기 정부의 정책 초안을 잡을 인수위에 인권과제를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4개월여의 논의를 거쳐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 인권도 선진화할까?

한편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3년에 이어 새 정부에 대해 인권과제를 선정, 전달했지만 새 정부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차기 정부와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해소"를 주장하면서 '폭력 집단행동 엄단'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17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산업평화 정책TF' 구성을 발표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발표 4시간여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국가인권위는 온도차를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고용 이후 채용'에 대해 "사용자의 인력 활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논의 필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사형제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는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한 반면,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문제는 차기 정부와 국가인권위간의 첫 번째 갈등 요소가 됐다.   

한편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법 제정, 구금시설 내 의료시설 개선,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