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방향으로 급속히 구체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 언론 학계와 단체들이 깊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춰 토대를 닦고 발전하는 민주주의와 함께 살을 붙이며 발전해 온 미디어가 특정 정파와 일부 언론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될 경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정부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신문법 폐지,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정보통신부 해체 등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쏟아냈다.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내용이며 그에 앞서 한나라당이 수년 동안 다듬어 온 정책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발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학자들과 단체들의 시각은 다르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8일 < PD저널 >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신문법 폐지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게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반대편에서 무리하다는 지적을 전한 것도 오래”라면서 “인수위는 반대 측을 설득하며 공감대를 쌓는 과정을 무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서중 교수는 “현재의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제도들이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여러 측면에서 공적인 자리를 통해 검토하고 논의한 뒤 폐지할지 개정할지 등을 결정했어도 결코 늦지 않다”며 “현재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정책 개진은 대중에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의 신문법이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3대 언론사들로부터 표적처럼 계속해 공격당해 왔지만,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김승수 교수는 “인수위가 이 같은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면 정확히 무엇이 문제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인수위란 이름으로 눈엣가시였던 전임 정부의 정책들을 무조건 잘라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협회장은 “신문법이 여론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신에서 시작된 만큼 존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혹 독소조항이 있다고 해도 개정을 해야 할 문제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인수위가 활동 일주일 만에 미디어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은 일반 상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보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자유경쟁,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설익은 정책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전리품 다루듯 무조건적으로 한나라당의 관점에서 언론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포용의 자세 아래 다양한 여론을 수렴,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가 신문법 폐지와 함께 대체입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이 족벌언론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 이전에 여론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들부터 없앨 노력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하루 전인 7일 인수위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정책과 관련한 기능을 문화관광부로 넘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에 대한 정부의 영구 장악 음모”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된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만이 방송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