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구성할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신문방송 겸업, 공영방송 민영화 등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다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적한 미디어 현안들이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 속에서 어떤 모양새로 전개될지 언론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이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구체적인 미디어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21세기 미디어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모든 미디어 관련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 자문을 맡았던 박찬일 숙명여대 언론홍보학부 교수가 지난 11월 말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밝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다소 내용이 모호하긴 하지만 공약집에서 공언한 내용들을 통해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예측해 볼 순 있다.
 
언론계, 신문방송 겸영 허용 가능성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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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 윤대근

박천일 교수는 이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위원회를 6개월 동안 운영될 한시적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언론계의 최대 관심사인 신문방송 겸영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박 교수가 "지상파 방송은 아니지만 신문과 유료방송의 교차소유는 미디어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계는 큰 우려를 전하고 있다. 한국PD연합회 주최로 지난 14일 열린 대선후보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결국 현재 제한돼 있는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신문의 교차소유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방송을 통틀어 사실상 조중동이 의제설정 기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보도채널 혹은 종합편성채널까지 허용할 경우 '여론 독점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른바 '조중동'의 관심사가 아닌 영역은 모두 '마이너'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박건식 MBC PD는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루퍼트 머독이 이끌고 있는 보수언론 폭스(fox) + 조중동 + 보도채널'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지상파 방송 전체가 붕괴함은 물론 한국 사회가 급속히 우향우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영방송 민영화, 국공영 TV 통합 방향으로 전개?
 
공영방송 민영화 역시 언론계의 우려 섞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일 조선일보의 미디어 정책 질의에서 "KBS 2TV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리랑TV 등의 국공영 TV를 어떻게 KBS와 결합시킬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국공영 채널의 수를 줄이는 구조개편이 되지 않겠냐", "MBC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중 하나일 뿐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미디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미디어위원회에 제안했다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인 만큼, 언론계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정성 확보와 경영혁신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한나라당은 KBS의 비효율 경영을 주장하며 경영혁신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왔고, 공정성에도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왔다. 실제로 박천일 교수에 따르면 미디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 중 하나로 KBS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검토할 '공영방송위원회 설립'도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을 하면서 비효율 경영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구체적 자료는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영화, 삼성전자의 국유화를 얘기하는 것만큼 무모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국정홍보처 폐지 △취재지원선진화방안 폐지 △신문법 폐지 등을 말하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간접 지원을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