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후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비협력으로 무산되자 마지막으로 BBK 특검 발의를 하는 등 갖은 정치공세를 다하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의 BBK 직권상정 발언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에 야당은 국회의장이 진행하는 모든 국회 사회를 일절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어 연말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BBK 특검발의는 특검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다. 특검은 제대로 수사가 어려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BBK 주가조작같은 민간인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아니다. 또한 검찰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추가폭로자료로 제시한 인터뷰, 강연, 명함 등 자료를 이미 검토하였으며 은행 계좌 추적, 관련자 진술, 주식 분포도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특검도입이나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특검 도입후 검찰 수사가 동일한 결과가 나올 시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정치권 불신만 증대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청와대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법무부장관에게 지휘권 발동을 지시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처사로서 검찰 길들이기와 정치검찰 만들기에 앞장서고 대선판 흔들기를 하려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검법 발의에 맞서 이의 통과를 막고자 하는 한나라당과 이를 통과시키려는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의 극한 대치상황을 보고 BBK에 대한 자신의 불필요한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명박 후보는 특검법 수용의사를 17일 밝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자신의 결백함을 떳떳이 주장하기 위해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의 채택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단상점거나 날치기 통과가 아닌 정상적, 합법적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채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한을 정해두고 정당간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발상은 동영상 강연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정책선거와 민생정치를 바라는 민의를 배반한 무책임한 행동이므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파를 초월한 국회의장의 중립적 행동과 결단만이 파행적 국회를 제 위치로 돌릴 수 있다. 국민은 민생국회, 생산적 국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의 BBK직권상정 철회는 민의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하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BBK에 관한한 판사의 판결후 항고, 재항고 절차를 통해 검찰 수사 미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적 사법절차가 존중되고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BBK에 대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지시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결함 때문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번 BBK 사건을 통해 깊이 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