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조성된 용산공원의 모습
환경운동연합
'용산공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국민들은 흐뭇할 것이다. '잃었던 땅을 찾는 것이 좋다, 오랜 동안 외국 세력이 점하던 땅이라 더 기분 좋다, 도시 한 복판에 커다란 녹지가 생기는 게 기대된다, 20년 이상 고대하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좋다' 등, 정말 흐뭇하다.
전국에 걸쳐 서울 용산의 미8군 기지뿐 아니라 수많은 주한미군기지가 있다. 부산, 대구, 춘천, 파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부평 등 우리나라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다. 그 중 9개는 반환 절차가 종료되었고, 여러 사정 때문에(주로 비용과 이전 일정 문제) 아직 반환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땅도 많다. 그 중의 '꽃'은 역시 용산의 미군기지다. 규모도 가장 크고, 수도 서울의 심장 같은 땅이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니 상징성이 높다.
이렇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에도 끝없는 공간정치가 전개된다. 핵심 사안들을 천착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기 싸움 정치에 에너지가 소모된다. 나는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지난 2년 여 참여해왔는데 참 답답한 적이 많다.
정말 중요한 사안들, 예컨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공원 주변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공원 내부에 있는 국방부 시설과 존치된다는 미군 시설들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척 입을 다문다. 그리고 생색내는 일에만 목소리를 높인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2008년 1월 1일 발효되건만 현재 확실해진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2007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 1월 1일 발효된다.
2. 용산공원의 추진 주체는 건설교통부이고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관리 주체는 서울시다.
3. 용산공원은 국립공원이다. 정부 재정, 즉 전 국민의 세금이 주로 쓰인다.
4.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은 10조원으로 추산(행복도시보다 적다. 행복도시는 공공 투입 비용이 8조3천억원 상한이 정해져 있다.)되며, 한국이 5조5905억 원, 미국이 4조4098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 부담 비용은 토지매입비 1조105억 원, 공사비 3조6700억 원, 설계 및 사업관리비 5300억 원, 평택 이외 지역이전 비용 38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5. 사업시행방식은 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대고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부지로 정산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국방부는 주공과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주공은 국방부와 공동시행사로 3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용산의 유엔군사령부(5만2000㎡)와 캠프 킴(5만2900㎡), 수송단(7만9000㎡), 한남동 외인아파트(2만9700㎡)라는 이른바 '산재 부지'를 주공에 넘겨 사업비를 갚게 된다.
7. 동작대교 연결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못했고, 용산공원을 동서로 지나가는 신분당선 지하철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6. 미군기지의 반환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공원 일부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 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추진위원회의 민간전문가들은 '뚝섬 서울 숲'처럼 단번에 조성하지 말고 차근차근 성장하는 생태적인 공원을 만든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