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봉 부산대 교수(왼쪽)와 박광서 전남대 교수(오른쪽)
안윤학
■ 균발법 왜 필요한가 = 1단계 균형발전은 행정·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김천·진주 혁신도시, 태안 기업도시, 진주 혁신도시 등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도 수도권을 향한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90개 이상, 주요 대학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또 이재은 한국지역혁신학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1년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현재 총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약 48.7%이다.
또 이 교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세출 비중 추이' 자료를 들며 "2000년 이후 수도권의 세출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비중의 추이도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1990년 34.4% → 2000년 37.3% → 2005년 38.2%)"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적 자원이 이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균형발전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어 이 교수는 "정책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 효과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2단계 균발법은 앞선 1단계 정책의 보안할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 "균발법을 입법화시키는 게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 대책은 = 이 교수는 균발법의 입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 단결 ▲정치적 압박 ▲전국 연대 모임의 상설 기구화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 설득 방안 마련 ▲국가균형원의 설립 ▲특별 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을 내놨다.
이 교수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전국 1120만명이 동참한 사례를 들면서 "서명운동에 앞서 진행된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균형발전 촉구 대회'가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였다"며 지역간의 단합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