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송도유원지 개발이익, 최고 1조5411억 예상

시민단체 "계획 백지화해야" 촉구

등록 2007.10.26 21:21수정 2007.10.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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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대우자판)가 추진하는 인천 송도 유원지 부지 개발 이익이 축소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송도유원지부지대책수립을위한 인천시민연석회의(시민연석회의)는 지난 7월 대우자판이 연수구에 제출한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기재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주장, 개발 이익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연석회의는 대우자판이 2006년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출한 개발계획과 연수구에 제출한 개발계획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자판은 인천 송도유원지 대우자판 부지에 105층 랜드 마크 타워와 게임영상기업의 유치를 통한 게임벨리 조성한다고 건교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연수구에는 기존계획은 실종된 채 주상복합 3918세대의 건설계획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민연석회의는 대우자판이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위해 사업을 제시했다가 실제 입안하는 단계에서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차판매는 연수구에 제출한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서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에 3918가구를 분양해 총 143억 15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고 1조54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대우자판은 회사가 소유한 부지가 자사 소유임에도 토지 매입비로 4016억96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지출은 가급적 늘리고, 분양 수입은 최소로 계산함으로써 수입은 줄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시민연석회의는 "인천 송도 유원지 개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석회의는 지난 8월 전문가에 의뢰해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당기 순이익(총수입-총지출)은 대우차판매의 주장과 달리 최소 2741억원에서 최고 1조54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5가지 분석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총 분양수입액은 대우자판에서 추정한대로 하고, 토지매입비를 대우자판이 소유하지 않은 추가 매입분 (19.5%)만을 반영(분석1)했을 경우 3340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첫 째 분석에서 토지매입비를 수용보상(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개발 전제. 분석2)을 가정해 반영했을 경우로 2천741억원이 발생 것, 세 번째로는 총분양수입액을 원가법(개발 후 토지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 분석3)에 의한 토지가격으로 산정했을 경우 1조643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가법 적용으로 총수입이 애초 제안서의 6605억 원에서 1조7105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

 

이외에도 세 번째 분석에서 토지매입비를 대우자판이 소유하지 않은 추가 매입분을 반영하고, 기타 비용은 공사비 10%를 반영(분석4)한 것으로 1조5411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총 분양 수입은 원가법을 적용하고, 토지매입비는 수용보상을 가정한 뒤 기타비용을 공사비의 10%로 했을 경우로 1조 481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시민연석회의 관계자는 "대우자판은 2006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던 각종 공익적 사업은 쏙 뺀 채 이익을 극대화 한 개발 사업을 위해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도했던 의도 하지 않았던 송도유원지 개발이 가능한 조건을 만든 것은 대우의 거짓 약속으로 인해서고 그럼에도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해 다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을 취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송도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은 25일 인천시 국감에서 대우자판의 송도유원지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 “해당 토지는 2008년 7월까지 유원지로 묶여 있던 것이 대우자판이 102층 타워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유원지를 상업지로 변경해 준 것이 특혜 의혹이 제기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상수 인천시장은 “건교부에서 조건부로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줬다. 옳은 판단으로, 예전에는 유원지가 인천 변두리지역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인근 1600만평이다. 과거와 똑 같은 방향으로 방향 설정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 인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개발 이익을 걱정하는데, 미국 파라마운트사와 대규모 테마파크를 연계하는 것과 연계돼 있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은 시에 환원되도록 하겠다”며 대우자판의 송도유원지 개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 http://bupyeongnews.com/new/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10.26 21:21ⓒ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 http://bupyeongnews.com/new/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우자판 #송도유원지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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