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오마이뉴스 권우성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 대통령 임기 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실현을 기대하는 속내를 여러 차례 드러내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임기 내 성사는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 임기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임기 내에 이뤄진다, 아니다, 단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1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이 6자회담의 이행과 북핵 폐기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임기내 '3자 또는 4자 정상에 의한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희망'과 '기대'가 이렇게 명백함에도 정작 실무선에서 움직여야 할 외교부 관리들은 '노 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사실상 전면 부정하고 있다. 아무리 임기 말이라 하더라도 이례적 현상이다.
미국측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미국 분위기가 청와대의 기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북핵 문제가 이제 겨우 대화 해결 쪽으로 방향을 틀어 초입에 진입한 상황에서 '종전선언' 운운하는 것은 전혀 물정을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측 관리들의 '육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8일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단정적인 어법이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도 최근 "북한이 보유중인 플루토늄 50㎏을 폐기해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대체로 현재 합의돼 있는 북한 핵 시설의 연내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다음 단계로 핵 폐기에 대한 전망이 서야 비로소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주체는 정상들이 되기 어려우며, 4자 외교장관 차원에서 이뤄지리라는 게 외교부의 지배적 분위기다. 다만 송 장관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 "누가 선언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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