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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2007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인천과 개성 간 해상수송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인천 경실련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2007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인천과 개성 간 해상수송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천 개성․해주․남포 물동량 소화를 위한 인천신항만 건설을 해양수산부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정상선언에 따르면,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 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함은 물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도 건설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선언을 통해 해주 항을 이용하던 민간선박은 직항로를 얻게 됐고, 해주의 골재채취에 이어 한강하구의 골재채취도 가능하게 돼 한강하구의 공동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및 경제특구건설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도 예상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남세종,오경환)은 인천, 개성 간 해상수송로 개설과 인천 신항만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천 경실련은 “금번 선언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천․개성․해주를 연계한 서해평화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천 신항만이 차질 없이 건설된다는 전제 아래 인천-개성 간 해상수송로 개설 등 남북 간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쌍방의 협의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해양수산부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사용 가능한 인천～개성 간 바지선에 의한 해상수송로 조기 개설 방안을 마련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의제로 채택해,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철재, 목재, 기계 및 부품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단거리에 해상수송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로 신항만 건설이 필요하지만 인천～개성․해주․남포 간 환적물동량도 신항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에, 해수부는 신항만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1백만 평 중 54만 평의 산업단지에 300여개 기업의 분양이 완료됐고, 정상회담의 결과에 비추어 개발 범위와 속도는 확대되고 빨라지리라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최근 해수부 관계자가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해주 항 개방에 따른 육상 운송로 확대 및 부산․광양 항과의 연계발전 주장했는데, 이는 해수부가 Two Port 정책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 아니라, 인천신항만 조기 건설에 반론까지 펴는 것"이라며, “서해평화협력 체계 구축과 한강하구의 광범위한 공동 이용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천-개성 간 해상수송로를 개설하는 것이기에 해수부는 확실한 입장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 컨소시엄, 인천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금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에 역행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