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를 골자로하는 교육정책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학교 간 서열화, 계층 간 갈등, 교육 불평등등에 관한 최소한의 보루였던 소위 '3불정책'에 반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다시금 사회 계층간 갈등, 교육 불평등등의 사회문제로 촉발시킬 것이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교육평준화 일환으로 '3불정책'이라는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 세 가지의 최소한의 보루가 무너지고 본고사 부활을 위시한 대입 완전자율화가 단행된다면, 각기 서로 다른 대학마다의 자율성에 학생이 끼워 맞쳐져야하므로 학생은 보다 광범위해지는 공부량이 필요해질 것이다.

 또 이것은 대학 간 교차지원도 사실상 막는 결과를 낳아 학부모와 학생들을 다시 '사교육지옥'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물론 '3불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도 '사교육'이 교육병폐로 남아 있는데 그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사교육'은 또 사실상 '사회계층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육환경이 못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학생'의 장래를 담보하는 '교육'이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부조리는, 가능한 한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문제로 늘상 거론하곤 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문제의 폐해를 거론하는 것과 상통한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실재에서는 늘 공염불에 그치긴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성명에서 '선진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그것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 처럼 '교육 양극화 억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사실적으로 계층간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니 우리같은 서민들의 자녀교육을 얼마나 우려하고 또 '자녀교육에서마저 '상대적 빈곤감' 을 겪어야 하는 고통 그리고 '자녀의 불평등한 장래 담보'는 또 어떤 식으로 서민 가정에 멍에를 씌우는 결과를 낳을 것인지 이명박 후보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궁금하다.

또, 교육평준화를 철회하고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그리고 기여입학제, 이명박 후보는 '기여입학제'는 좀 더 논의를 요한다고 했으므로..)가 부활하게 된다면, 이른바 '버블세븐'이라는 8학군의 지가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산계층은 다시금 8학군에 집착할 것이고 또 부동산 불안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게끔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또다른(순수한 '교육'의 의미와는 다른) '사회계층갈등'으로 증폭될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후보의 '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가진' 사람들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다. 나와 같은 서민은, 정부 정책의 친 유산자 성향에 의해 정신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갖기도 하거니와 실질적으로도 불편하며 또 나(서민)의 자녀의 장래 진로가 '가난의 대물림'의 쳇바퀴에 제한된다는 사실이 고통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