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다시 비판적 지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9일자 <한겨레21>에서 보수의 집권을 막는 것이 민중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며 민주노동당과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주장을 넘어서는 뿌리 깊은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대선이 다가오면 진보정치 세력은 항상 이 문제로 홍역을 치른다.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 진보정치 세력은 계속 비판적 지지론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10일자 <한겨레> 칼럼에서 홍세화 기획위원이 “진보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없이 비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대중의 자기 배반 의식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력의지 표명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적 지지론이 고개 들고 있는 것을 비판했지만, 이는 현상에 대한 일면적인 비판을 넘어서기 어렵다.

지금 시급한 것은 비판적 지지론 찬성이냐 반대냐를 넘어서 정치 구조 개혁으로 그 시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서로 굽힐 수 없는 주장과 주장이 맞붙어 결론을 맺지 못하는 공허한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 것일까. 바로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범여권 일부, 그리고 진보정치 세력까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도다.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비판적 지지론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 복잡한 정치 계산과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지 않고 다들 자신의 이념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면 되고, 결선투표에서는 한 쪽을 택하거나 기권하면 된다. 이 제도는 또한 투표자 과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정당의 경우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선거연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도입은 정치권에서 전혀 관심 밖인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원내 의석을 지닌 정당들이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당은 이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놓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눈앞의 이해득실과 승부뿐 아니라 정치 구조 개혁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첨부파일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한국사회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