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정보찾기" 결과 "변호사징계정보찾기"에서 '이** 변호사' 의 기록을 찾아본 경우
참여연대
이 곳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3년부터 공식적으로 밝힌 징계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약 340여명의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름만 입력하면, 언제 징계를 받았는지와 어떤 일로 징계받게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대한변협이 징계사유를 '공고'라는 방식으로 밝히지만 너무 간략하게 밝히는 바람에 상세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이 '징계사례집'이라는 간행물을 통해 밝히고 있는 상세한 징계사유를 별도로 요청하는 시민들에게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한변협이 '공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상세한 징계사유는 조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단점이 있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변협이 징계사유를 공개할 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끔 충실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관심있는 변호사가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한 가지 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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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운동을 시작으로, 권력감시와 사법개혁, 반부패 운동, 정치개혁 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약 20년 시민운동 경험을 또 다른 곳에서 펼쳐보려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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