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평택-군산-제주’ 미군기지 확장, 한반도 평화 위협할 것!

등록 2007.09.05 10:15

수정 2007.09.05 10:18

평택기지가 확장되고, 군산기지도 확장되고, 제주에는 해군기지 건설하고. 이렇게 오늘도 소리 소문 없이 미군기지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 중국 포위 전략으로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서해안을 MD벨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 미군기지는 아시아 제2의 전투력을 지닌 기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 하듯 아파치 헬기부대가 배치되고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있으며 매향리 대체사격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직도사격장는 전 세계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사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같은 주한미군기지 확장과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은 국민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 즉 평화가 아닌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 한반도 평화를 심각히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미군기지 확장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는 이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2·13 합의이행과 정상회담,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유연성 계획에 따라 중국과 마주한 ‘평택-군산-제주’ 등 서해안 벨트를 따라 미군기지가 확충되면서, 확충된 미군기지에 미군의 화력이 집중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군기지 확장은 한반도 평화 위한 것일까?

9월 8일 군산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 시작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전북지역 35개 단체가 9월 8일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미군기지확장 저지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 ▲**9월 8일 군산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 시작**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전북지역 35개 단체가 9월 8일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미군기지확장 저지운동에 본격 돌입한다.장희용

이 같은 미군기지 확장은 한반도 평화가 아닌 미국, 자국을 위한 전략입니다. 미군기지의 확장은 철저히 미국을 위한 동북아 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평택과 군산, 제주를 잇는 MD 벨트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9월 4일부터 인도양 벵골만에서 미·일·호주·인도 등 4개국이 ‘말라바-07’로 명명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국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 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 속에 중국을 겨냥해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미군기지 확장은 분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제 주한미군주둔이 6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성에 대해 깊은 성찰과 건설적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한미군 없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래할 때라고 봅니다.

그 평화와 통일의 노래가 9월 8일, 군산미군기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군기지 철조망에 평화의 깃발을 높이 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제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손을 잡고 평화와 통일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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