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최병렬
현재 안양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보면 시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안양2동, 호계1동 동사무소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 시간도 양 구청과 시청은 오후 9시까지, 동사무소는 6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설치된 장소에서 원하는 증명을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으로 지자체와 발급기 여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8-38종의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민원서류 발급의 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도 도시면적과 인구 규모에 비해 설치 대수가 적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장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나아가 운영상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상당수의 발급기가 공공기관 건물내에 배치되어 주말과 공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공무원 업무시간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민원인들의 출입이 아예 불가능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발급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더욱이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비율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업무추진 현지확인 평가에서 주요 측정 평가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어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다중집합장소에 발급기 배치는 더욱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안양시 관련부서 책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행자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로 무인민원발급기 다중집합장소 설치보류에 대한 지적을 일축하고 나섰다.
따라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다중집합장소에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는 커녕 단 한대 시범설치 조차 계속 외면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 또한 계속 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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