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창호 홍보처장 파면요구 결의안 제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127명은 24일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파면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결의안에 따르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5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기자실을 강제로 통폐합한 것은 물론 기자등록제 시행 등으로 언론자유를 심각히 위협, 국정홍보처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정홍보처장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자리"라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기자를 정부청사에서 쫓아내고 공무원은 얼마든지 취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정부를 기자 접근금지 구역,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방해이고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동적 조치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기자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1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까지 마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앞장서 언론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 헌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밝혔다.

또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해 "55억4148만1000원의 예비비를 편성, 동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예비비 집행의 편성, 심의, 의결과 배정 등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국가재정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예측불가능성 및 긴급성의 요건에 맞지 않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예산낭비마저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에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기능 훼손을 방지하고 예비비 사후승인에 따른 실질적인 국고환수의 어려움과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가장 먼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파면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기자실폐쇄 관련 당 소속 문광위원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언론탄압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라는데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에 대한 파면요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공보부대표는 "이 안은 인사에 관한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돼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이후에 본회의에 계류해서 처리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한나라당은 문광위에 예비비 사용 중지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의 과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엄격한 심의를 한 이후에 이것이 결산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당 공무원이 반납하도록 환수하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형오 원내대표의 말이라며 "이번 결의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하기로 하고 새로 선임되는 원내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여권과 야당이 따로 없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이 결의안 처리에 여러 다른 당들의 지도자들이, 원내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했다"고 덧붙여 전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언론인은 물론, 국민과 함께 언론말살책동 분쇄에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대변인은 "언론탄압의 정점에는 결국 대통령이 있다"며 "대통령의 뒤틀린 언론관, 언론에 대한 적개심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언론말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모든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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