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서브프라임 위기 방조혐의 S&P 등 조사

등록 2007.08.16 12:48수정 2007.08.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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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방조한 혐의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T)>는 16일 "EU 당국자들이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투자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때 경고하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들의 임무태만에 대해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EU 당국자는 FT와 인터뷰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이번 조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건 큰 오판"이라고 경고하고 "이들이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을 고평가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이미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S&P와 무디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채권의 신용도를 올 봄에야 강등했다.

이와 관련, 찰리 맥크리비 EU 국제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9월 유럽 증권감독 책임자들을 브뤼셀로 불러 신용평가사들과 이들의 연계 상품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U의 조사압력과 관련,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측정기법을 일부 수정했지만 "모기지와 기타 자산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증거가 충분히 누적됐을 경우에만 신용지수를 낮춘다"며 항변하고 있다.

또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 위협에 "우리가 발표한 신용지수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강변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불투명한 사업관행에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는 지난해 채택한 백서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채권발행사와의 관계 때문에 신용평가에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신용평가사들이 채권구매자들이 아니라 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이들이 과연 공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채권발행사에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근본적인 이해상충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계속돼 왔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사모펀드 'KKR 파이낸셜'이 1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KKR 파이낸셜은 "주거용 주택 모기지 51억달러치를 4천만달러의 손실을 보고 매각했으며 연계 채권 58억달러에서도 2억5천만달러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북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주택구입자의 피해율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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