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이 정상회담의 중심 될 것"<br>"개성공단 한계, 해주에 주목해야"

▲**민주평통 주최로 '2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는 제목의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오마이뉴스 김태경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문제나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통일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창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은 13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2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지난 8일 남북이 동시에 발표한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를 보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남북정상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은 6·15 공동선언의 1항을 의미하고, '남북관계의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은 6·15 공동선언의 2항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6·15 공동선언 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김 위원은 "북은 '우리민족끼리'와 '통일 논의'를 통해 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대남 관계에서 주도적·적극적 위치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면서 "북은 6·15 선언 2항에서 인정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거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 논의가 평화나 경협 문제 논의의 전제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의 생각이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경협이나 민간 교류는 상당히 활성화됐다. 군사 분야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6·15 선언 2항에도 들어있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통일론에 대해서는 남북 양쪽의 협상이나 대화가 전혀 없었다.

"남북 국회 회담 필요"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경제협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을 남한 경제에 대한 리스크 해소, 중단기적으로는 미래를 향한 남한 산업기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개성공단이 확대되면 10~20만명의 노동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노동력이 풍부한 해주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주는 논란 많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바로 위쪽에 있다.

이 교수는 "해주 공단 개발과 북한 선박의 해주항 직항, 공동어로 구역 설정, 한강 하구 개발 프로젝트 등을 패키지로 묶으면서 NLL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참여했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도 "현재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가 1만5000명인데 벌써 출퇴근 문제가 심각하다, 또 개성 부근에서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아 외부 인력을 데려와야 한다"며 "인력이 풍부한 해주공단이 현실적이며, NLL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반드시 정례화를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국가 연합은 정상회의, 각료회담, 평의회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정상회의를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상회담은 개최 그 자체로도 우리 측 국가 연합을 북한에 강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창수 위원은 정상회담의 성과와 별개로 남남 갈등이 우려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남북 국회 회담의 개최라고 지적했다.

남북 국회회담이 열리고 남쪽 국회의원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진지하게 통일과 평화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택진 6·15 남측 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은 "임기가 4개월 남은 대통령이 한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국회에서 비준 받는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 받는다는 것 등이 전제되어야 남북 국회회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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