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10대 중 1대 꼴로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부산YMCA
부산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10대 중 1대 꼴로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YMCA는 공공기관 50곳을 대상으로 두 차례(6월 25~28일, 7월 11~21일)에 걸쳐 '승용차 요일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역 50곳의 공공기관에 주차된 4818대 승용차를 대상으로 요일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인 472대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50곳 중 30곳 이상이 10% 이상의 위반율을 보였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통제요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아 승용차 요일제의 의무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았다.
부산YMCA는 "각 공공기관 입구에 요일별 출입금지 차량을 알리는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설사 통제요원이 배치되어 있더라도 요일제 위반차량을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가 허다하여 통제요원의 존재가 무색하였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따라 주차장 내에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을 단속하여야 하지만 57곳 중 19곳은 통제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요일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통제요원이 있는 기관의 경우 요일제 위반율은 10%이고, 통제요원이 없는 기관의 위반율은 12%로 별 차이로 보이지 않았다. 부산YMCA는 "단지 의무적으로 통제요원을 배치할 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위반차량 실태여부를 보면 세무서와 경찰서가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세무서가 총 28대 중 8대(29%)가 위반해 요일제를 가장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북부산세무서가 43대 중 11대(26%)로 2위, 동래경찰서가 45대 중 11대(24%)로 3위, 중부산세무서가 49대 중 11대(22%)로 4위, 부산진경찰서가 63대 중 13대(21%), 영도구청이 196대 중 41대(21%), 사상구청이 216대 중 43대(20%)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구청의 승용차 요일제 실행여부를 보면, 영도구청이 196대 중 41대(21%)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상구청이 216대 중 43대(20%), 북구청이 44대 중 8대(18%), 강서구청이 307대 중 47대(15%) 순이었다.
15곳 경찰서의 승용차 요일제 실행여부를 보면, 동래경찰서가 45대 중 11대(24%)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그 뒤로 부산진경찰서가 63대 중 13대(21%), 영도경찰서가 79대 중 14대(18%) 순이었다.
8곳의 세무서를 보면, 금정세무서가 총 28대중 8대(29%), 북부산세무서가 43대 중 11대(26%), 중부산세무서가 49대 중 11대(22%) 등의 순이었다. 부산YMCA는 "세무서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이상의 위반율을 보여 승용차 요일제가 잘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부산YMCA는 "고유가·에너지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은 필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화하여 실천방안들이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물론 기업체·시민들 모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산하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지난해 6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월요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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