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옹진반도. 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땅은 연평도의 일부이며 그 건너편에 보이는 땅이 북한 옹진반도. 또한 그 사이에 떠 있는 두 개의 섬도 북한땅이다. 즉 그 두개의 섬과 연평도 사이의 그 좁은 바다에 NLL이 존재한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그렇다면, 북핵 문제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운 현실에서 남북한 정상이 논의할 수 있는 평화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북한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설정, 한미합동군사 훈련 중지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남한에서는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회담 정례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엇박자'가 난다. 북한은 해상경계선 설정, 한미합동군사 훈련 중지 등 이른바 '근본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군사회담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남한은 이들 근본문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에 따라 논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군사회담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여론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다른 군사문제의 양보 없이 남북한이 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미합동군사 훈련 역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큰 폭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반면, NLL이나 한미합동군사 훈련 문제를 마냥 미뤄두는 것 역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정상은 보다 과감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과감하고 포괄적인 접근의 의미는 사안 하나하나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현안들의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하위에 세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6자회담이 6자 전체회의와 5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된 것과 흡사한 접근법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북한 지도자의 의지이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 "남북 양측은 군사문제의 해결과 군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제반 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해 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에 큰 디딤돌을 놓게 될 것이다.
북방한계선의 한계, 남북의 엇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