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수원시, 삼성간 체결한 삼성로 확장사업 양해각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 설계 등을 삼성이 한다고 적시한 반면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이정하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42번 국도 원천동 삼성로 삼거리에서 태장동 세계로까지 총 3.12㎞ 구간이 현재 4차선(폭 20m)에서 6~8차선(35~40m)으로 확장된다.
1108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43%(475억원)는 삼성이, 나머지 57%(633억원)는 수원시가 부담하는 대신 경기도가 수원시에 50%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사구간별로는 Ⅰ·Ⅱ구간을 도와 시가, Ⅲ·Ⅳ·Ⅴ구간은 삼성이 지원하기로 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도와 시가 맡는다.
이처럼 땅 소유 및 공사비 내역은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반면 완공 후 삼성 소유의 4~5구간에 대한 소유권 문제나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 언급이 없다. 때문에 도와 시가 퍼주기에만 급급해 기부채납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28통 주민들의 '삼성' 불신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삼성로 확장문제 28통 주민대책위원회'는 "생존권 위협하는 삼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삼성을 위한 특혜지원"이라며 "1100만 도민들과 108만 수원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공익을 위한 도로인지부터 먼저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이미 도와 시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건립과정에서 삼성이 약속을 깬 전례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수원시는 확장된 삼성로가 박지성로와 연결되는 통과도로(주간선도로 역할)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공도로인 만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와 삼성 쪽의 얘기는 달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협약은 3자간 삼성로 확장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일 뿐 법적효력이 없다"며 "기부채납 문제는 완공된 후 논의될 일"이라고 항변했다. 삼성 소유 땅의 보상비를 받지 않겠다는 말은 하면서도 "삼성이 기부채납한다"는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 쪽도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삼성 관계자는 "완공되고 나면 기부채납 형식을 갖춘 체결식을 수원시와 가질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나 계획은 아직 논의 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혜지원이라는 비판과 관련, "도로조성 등 공공영역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확장공사에 (삼성이 사업비를) 절반 가까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한편 삼성로 확장문제를 놓고 각종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 자체 증설에 따른 확장계획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확장이 불가피하게 된 삼성전자가 도시계획인가 및 설계까지 강행하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데일리경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