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미FTA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비아냥이 아니다. 마음으로 이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한미FTA는 유령인 듯 하다. 한미FTA가 이른바 '중도개혁세력', 또는 '민주화세력'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결을 한 지금, 한미FTA는 이미 유령이 아니라 실제이다. 협정문은 한미 FTA가 앞으로 우리의 사회경제를 주조할 기본 틀이 되리라는 증거이다. 어쩌면 100년이 갈지도 모르는 엄청난 대사건이다.
과장이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 36년이 끝난 지 무려 60년이 더 지났어도 일제 잔재는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과거사정리위의 고전을 보라), 박정희 시대가 종언을 고한지 30년 가까워 오는데도 그는 혈육으로, 또 환상으로 여전히 강고하다.
'선진통상국가론'의 원조가 박정희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자각한 유시민의 고백처럼 이를 잘 대변하는 일이 또 있을까('쇄국 대 개방'이라는 기이하도록 단순한 구도에 이 영특한 정치인이 빠져있는 것이야말로 경이로운 일이다).
한미FT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면 법률이 된다. 훗날 이 한심한 '초헌법적 협정'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한미FTA시대'의 후유증이 일제 시대나 유신시대의 그것만 못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그런데도 정치권, 나아가서 이른바 시민사회세력까지도 이 냉엄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한다. 두말 할 나위 없이 대선 때문이다. 한미FTA는 최대 이슈가 되는 순간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피하고 싶은 폭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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