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대표가 배성인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이경태
배 교수는 "양안문제, 미국 동맹재편, 동북아 각국의 치열한 군비경쟁 등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해치는 요인들이 많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자동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사례를 예로 들어 북미 관계 정상화에 쌓인 난제들을 설명했다.
"베트남은 종전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짝사랑에 가까울 만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써왔다. 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베트남이 캄보디아문제와 미군 포로 및 실종자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뒤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
서 위원은 "북한의 경우, 베트남과 반대의 경우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핵협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낙관할 수 있지만, 적성국 교역법,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미국의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 등이 뒷받침되어야지 완전한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한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일침을 가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누구의 평화 체제인가. 남한과 북한의 평화체제이다. 하지만 최근의 NLL 논쟁에서 보듯 여전히 남북은 군사적 대결 양상을 계속하고 있다"
또 홍 수석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한 이상 미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도 그에 휩쓸릴 수 밖에 없다"며 '양안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주한미군이 오산 기지에서 양안문제에 개입하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산 기지를 폭격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미국의 선의만을 믿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쌀 차관 제공 문제를 살펴보자. 6자 회담과의 연계를 위해 쌀 차관을 유보하고 어떤 이익을 얻었나.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막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남북관계만 후퇴하고 대북협상력은 더 떨어졌다.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체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체제 위해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연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