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는 7일 새벽 2시 한양대의료원에서 열린 11차 산별중앙교섭에서 교섭과 정회를 거듭하는 12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막판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 산별 5대 협약’을 일괄 타결하면서 마침내 잠정합의를 해 전면파업으로 치닫던 파국을 면했다.
지난 4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계속된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조정신청기간과 파업돌입을 2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6월 28일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했으나, 전면파업보다는 간부파업과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교섭을 진행해왔다.
보건의료 2007 산별교섭은 비정규 기간제법 시행 속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산별합의는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연동하면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은 특성별로 임금을 4.0 -5.3% 인상하되, 이중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1.3 -1.8%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규직 임금인상 기준으로 볼 때 1.3% - 1.8%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 병원을 합계할 경우 3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산별합의로 인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타결에 기초하여 3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이후 현장교섭을 통해 전체 11,800명의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정규직 6,714명, 간접고용비정규직 5,151명)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5,500명 이상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비정규직은 고용보장과 복지혜택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산별 합의로 인해 병원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정규 악법에 의해 해고되거나 외부 용역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처우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타결은 금속노조 등 산별교섭이 표류하고 있는데 산별교섭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 노사는 산별중앙협약의 체결 후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과 보건의료산업 차원의 노사공동과제 논의를 위하여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산별노사관계의 발전방안, 정책과제연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안정화 대책의 조사연구와 해결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담당자는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이른 보건의료노조는 곧바로 산별현장교섭에 주력할 예정이며,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병원에 대해서는 대각선교섭을 통해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어 그는 “노조는 7월 9일-13일을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병원 등 산별중앙교섭 미타결 특성교섭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각 지부별 산별현장교섭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따라 7월 11일부터 시작될 간부파업을 유보하되, 산별중앙교섭 미타결 특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병원, 불성실교섭으로 산별현장교섭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병원에 대해서는 7월 18일-20일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고, 7월 23일까지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23일 산별적 교섭력과 투쟁력을 총동원하여 전면투쟁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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