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오마이뉴스 선대식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에 일자리를!"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슬로건이다. 장 정책위원장은 "투기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생활이 어려워진다"며 투기자본의 규제를 강조했다.
장 정책위원장은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중요한 기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 정책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을 거론하며 "투기자본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원장은 3대 투기자본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를 비롯,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캐피탈, 한미은행을 인수한 칼리일 펀드를 꼽았다. 뉴브릿지캐피탈은 1999년 제일은행 인수 후, 5년 만에 1조1500억원의 차익을 남긴 곳이다.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4조5000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장 정책위원장은 "(투기자본의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관료(정부)-투기자본-퇴직 엘리트 집단(김앤장) 간의 3각 동맹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원장은 "투기 자본 규제를 깨기 위해서는 3각 동맹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을 한 김기준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투기자본에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성 등 사회적 책임은 사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단기적으로 주주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 무슨 수단이든 실현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라며 "노동자, 소비자 등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투기자본이 설치도록 스스로 모든 규제를 완화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의 노동자에겐 투기자본은 어떤 의미일까? 이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동자는 막일로 생계유지, 투기자본은 돈 먹고 튀어
"해고된 노동자들은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투기자본은 돈 먹고 튀었다."
배태수 금속노조 오리온전기 지회장은 "투기자본 때문에 하루아침에 130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며 운을 뗐다. 또한 "오리온 전기는 투기자본문제로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고 말했다.
오리온전기는 대우 계열사로서 한때 세계5위의 영상표시장치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대우부도사태로 1999년 워크아웃을 거쳐 2003년 최종부도를 맞았다. 이때 매틀린패터슨 펀드가 '3년간 고용보장, 신기술개발'을 약속하고 회사를 인수했다.
3967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오리온 전기의 매각대금은 600억원이었다. 배 지회장은 "348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매각에 반대했지만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해 매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후 매틀린패터슨 펀드는 투기자본의 공식대로 단기적인 '단기적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매틀린패터슨 펀드는 브라운관 사업부문 청산한다며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 배 지회장은 "베트남, 멕시코 공장과 5만평의 땅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PDP사업부문의 지분 75%를 팔아치워 이미 93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다고 말했다.
배 지회장은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법원에 고발했지만 "기소권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돈을 먹고 튀면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배 지회장은 "검찰도 펀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조사관에게 펀드에 대해 설명하는 데만 6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