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남소연
- 그래도 정부쪽에선 과거 미국과 협상보다는 잘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외통부 관리들이 그랬다고 하더라. '이번 협상처럼 한미간에 대등하게 해본 적이 없다'고 …하하 (웃음). 그동안 미국이 불러준 대로 계속 받아쓰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토씨도 좀 바꾸자고 말해서 바꿨다고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다.
- 자동차 이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여전히 미 의회쪽에선 문제를 삼고 있다. 물론 일부긴 하지만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번 협상 타결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역사적 범죄로 기록될 것이다. 영국에서도 처음에 광우병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농림부 장관이 쇠고기 햄버거 시식하면서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6~7년이 지난 후 사람이 죽자, 대공황 상황이 왔다.
하지만 한국처럼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는 나라에서 (광우병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쇠고기들이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검역증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들어오지 않나. 인간적 실수라고 하는데…(하자) 그럼, 예를 들면 사람 죽여 놓고 인간적 실수라고 할 수 있나."
"농림부의 쇠고기 현지조사는 투어형 조사"
- 미국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민들도 자국 쇠고기를 먹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 않나.
"미국 사람들도 자신들 쇠고기 먹지 않느냐고 하는데, 상류층은 위생상태가 좋은, 방목해서 키운 이른바 유기농 쇠고기만 먹고 있다. 하지만 하류층은 그렇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쇠고기의 부위와 등급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내는 곳이 미국이다. 그래서 차라리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미국 상류층이 먹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정부에선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서 미국 현지 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 등도 진행하고 있는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선) 내부적으로 8단계의 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미국 현지에 가서 도축시설을 포함해 자세한 실사과정도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조사 자체가 매우 졸속적이고,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농림부에서) 미국으로 조사단이 출발하기 이틀전에 국회로 연락해 와서 교섭단체별로 민간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하루 만에 비자가 쉽게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조사를 해도 어려울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조사가 전혀 준비없이, 기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투어(관광)형' 조사에 불과할 뿐이다."
- 그럼에도 앞으로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서 뼈있는 쇠고기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인 쇠고기 시장이 불가피할 지도 모르는데, 대응 방안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다.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3불)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다. 특히 대형마트나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 대형 외식업체와 구내식당 등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사용 안하기 운동을 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 제안서를 보내고, 미 쇠고기를 쓰지 않으면 스티커를 붙이는 등도 할 것이다. 만약 그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 앞에서 피케팅 등 집회도 생각하고 있다. 학교이나 병원 등 대형 급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미국쪽의 반응에 대해선 어떻게 듣고 있나. 일부에선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하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꽤나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다. 우리도 미국쪽의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자동차 문제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쇠고기 문제는 하원보다는 상원쪽에서 더 관심이 높은 것 같고. 아마도 (미 의회에서) 또 다시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내주초에 국정조사권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 한국이나 미국 모두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협상은 없다고 공헌하고 있는데.
"지난번 협상도 당초 정부는 부인했지만, 결국 (협상을) 하지 않았나. 미 하원 쪽에서 자동차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질 경우 재협상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남미 국가와의 FTA 협상 때, 협정문에 사인한 다음에도 재협상을 한 사례가 있지 않나."
- 국내 비준은 어떻게 보나. 정부에선 올 정기국회 때 가능하면 처리되길 바란다고 하는데.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현재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수가 65명 정도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인데, 여기 추가로 의원들을 모아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선 10여명 이상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마 다음주에 국정조사권 요구서를 제출할수 있을 것이다. 또 헌법 위반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 헌법 부분은 아직 크게 공론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현재 헌법을 보면, 체결과 비준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체결과 비준 동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 헌법상 외국과 중요한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체결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았나. 재협상 문안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 아닌가. 물론 국회도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23명이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헌재는 7개월 동안 심리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있는 헌재까지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만약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 중심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반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육탄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나."
- 9월 넘어가면 말 그대로 대선 정국이고,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한미FTA 찬반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농민과 도시 빈민층,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다."
"한미FTA 찬반으로 대선 당락에 영향을 줄수 있도록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