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변화하는 포털 산업
UCC를 선두로 한 웹 2.0이 화두가 되었다. 지난 시절 포털에 힘이 빠지고 동영상 UCC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기술환경을 직감한 기업들은 포털에서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지 오래다.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은 이미 동영상 UCC에 전사적 역량을 모은 지 오래다. 여기에 통신업체인 KTF도 엄청난 광고를 집중하며 "SHOW"를 시작하였다. 웹에서건 웹과 연결된 이동통신이건 동영상 UCC를 선두로 한 플랫폼에 기업의 미래를 맡긴 지 오래다.
플랫폼화된다는 것은?
과거에는 포털에 있는 정보를 보고 어떤 사이트로 가기 위해 포털에 방문하였다. 지금은 포털에 직접 UCC를 제작하기 위하여 가게 되는 것이다. 즉 포털은 UCC를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방문의 목적이 일방적으로 전달된 정보의 취득에서 공유와 참여를 통한 정보의 창조를 위한 것으로 바뀐 것이다. 대표적인 동영상 UCC인 판도라TV와 아프리카TV가 있다.
이용자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플랫폼
다시 말하면 이미 공급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전달하는 포털의 패쇄 구조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생산한 정보의 연결고리를 잘 묶어감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할 때 성공한 웹 2.0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웹 1.0에서는 ISP 등 포털의 권리와 책임이 강조되었지만, 웹 2.0에서는 ISP의 권리와 책임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업의 생사가 달린 ICT기술 환경의 변화를 국가는 법과 제도로서 도와주어야함에도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 싶다. 정부는 아직도 가상공간을 규제와 통제의 공간으로 생각할 뿐, 공정사용(Fair Use)을 통한 공유와 참여 그리고 개방의 정신을 꽃피우는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최근 개정된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 못지않게 공정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저작권만의 보호에 그치고 있다. 이용자들의 공정사용을 통한 저작권의 본래 취지를 살린 내용은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은 아직도 법규 등을 통해 규제를 시도하는 문제해결 방식과 통제의 공간으로만 사이버 공간을 바라보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누적되는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전하면서 정보화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 표현의 자유의 위축, 저작권의 침해 및 공정사용을 위한 이용자의 권익 약화 등에 대한 문제가 고스란히 유비쿼터스 사회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비쿼터스 사회에 누적되는 정보화의 역기능들은 기술의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법개정이나 ISP나 디지털화에 더딘 아날로그 산업계의 의견이 다분히 반영된 법개정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웹 2.0 기업을 미국보다 먼저 전세계에 소개하고 초고속 인프라망을 전 국민이 불편함없이 사용하는 나라였음에도 웹 2.0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것에는 안일한 법 및 제도 개혁에 머문탓이다.
개별법에서 적극적으로 IT기술 환경을 이해한 미국은 디그닷컴, 유튜브, 딜리셔스, 플리커, 테크노라티 등의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웹 2.0 기업이 롱테일(Long-tail)과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등과 같은 개념을 확장하면 서비스를 진화시켜나갈 수 있었던 것 역시 성숙한 법과 제도적 환경을 꾸준히 조성시킨 결과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미숙함이 안타깝다. 공유와 참여 그리고 개방의 웹 2.0 사조가 반영된 법으로 개정되길 희망한다.
UCC 동영상이 범람할 웹 2.0 시대에는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가 중시되어지는 기술 환경이다. 이제 법과 제도도 플랫폼 제공업체나 국가의 관점에서가 아닌 이용자의 권익관점으로 시선의 방향을 돌려야 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포렌식 등의 최첨단 기술을 통해 적법절차를 통해 범죄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용의자로 두고 ISP와 이동전화 등에 모든 내용과 기록을 저장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드러난 공정사용과 저작자의 권리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등하게 다루지 못한 점 등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선진국형 ICT기술환경이라는 좋은 토양속에서도 큰 나무로 자라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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