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대표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별법' 제정 촉구

등록 2007.06.22 13:33

수정 2007.06.22 13:33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는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김성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대표발의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 외 146인)이 발의된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는 물론 공청회 일정마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및 각계인사가 발 벗고 나섰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별법 입법화를 촉구하는 각계 대표들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각계 대표들은 선언문 발표에 앞서 지난 18일 이뤄진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과의 면담을 소개하며 "이 의원으로부터 현재 밀려있는 법안이 많은 만큼 쉽지는 않지만, 조만간 1소위에 상정하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소극적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다뤄지고 공청회가 개최돼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 제정 절차에 빨리 돌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덕우(집행위원장) 변호사와 이원영(경기광명) 의원, 진관스님(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예술, 시민사회 인권단체, 종교계가 총망라된 150여 단체를 대표하는 이날 선언문 낭독 후 국회 법사위 의원실을 개별 방문했다.

다음이 선언문 요약.

독재에 저항했던 6월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이 되었지만,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인권유린 당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의 진실만 규명되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일장학회'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5.16직후 군부에 의해 설치된 최고회의와 그 직속기관인 중앙정보부, 거기에 법무부장관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불법적으로 재산헌납을 강요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마저 유린하였던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 외에도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피해당사자들에게 고통의 나날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다.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법과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요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 146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은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불행했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법원이 국가범죄의 민사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한다. 이제 과거의 뒤틀린 연사를 바로잡고, 미래에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할 것이다.

하여 우리는 17대 국회에 대하여 최소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며 뒤틀린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덧붙이는 글 | 첫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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