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 양국의 FTA 재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한미FTA 저지 범국본이 협상장인 외교통상부 앞에서 재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사진에 물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재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이날 오전 10시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협상 중단 ▲한미FTA 전면 무효화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퇴진 을 주장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은 재협상을 통해 더 이상 퍼줄 것 없는 일방적인 협상 타결 내용 중 추가로 더 빼먹으려는 악착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비굴하게 마냥 쫓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관심은 노동·환경이 아니다"
이들은 재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인 7가지 분야(노동·환경·의약품·안보·정부조달·항만안전·투자)에 대해 "미국 민주당이 자국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를 의식한 '면피성 요구'일 뿐"이라며 "미국조차 (세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동·환경 분야에서 첨예한 쟁점이 형성될 리 없다"고 폄하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미 하원 청문회를 방문했을 당시를 되짚으며 노동·환경 등이 재협상이 주요 의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허 부위원장은 "캐런 바티야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에서 노동이나 환경 등은 주요하지 않았다"며 "미국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을 위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와 쌀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7가지 분야는 핵심이 아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체결 수준이 가장 낮은 한국과 미국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재협상을 한다는 것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재협상 하려면 이미 타결된 협정문 폐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