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 내부자료인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 연구 추진계획안' 내용.윤근혁
공동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자 서울교대 총장 당선자인 송아무개 교수는 지난 6일 교육부 출입기자 90명에게 보낸 전자메일에서 "두 개의 연구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연구용역계약서'에 나타나 있듯이 6000만원짜리 한 건의 연구"라고 강조했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도 7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6000만원이 시도별로 책정된 3000만원 더하기 3000만원이 아니다"라고 이전 발언 내용을 뒤집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9월 계약 당시 용역계약서에 적힌 6000만원은 한 개 시도 기관 진단비로 책정된 3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연구진행팀 내부 자료인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 연구 추진계획안'(2003년 8월)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A4 용지 51쪽으로 된 이 추진계획안은 용역계약을 앞두고 교육부가 주관교육청으로 선임한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총 9억80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은 교육개발원이 작성한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교육 행정체제 진단비로 모두 4억8000만원이 책정된 이 내역서에는 '3000만원×16개 지역'이라고 표기한 뒤 '1개 시도 기관 진단비 : 3000만원'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이 액수를 방문 진단 수당, 출장비, 팀원연구활동비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총 연구비 액수를 맞췄다. 시도별 3000만원씩 별도 예산으로 독립 운영한 연구라는 사실을 정확히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또 '진단팀의 역할과 책무'라는 항목에 '지역 특성에 따른 문제와 혁신을 위한 제언 포함'이라고 적어 놨다. 지역별 특징이 연구 성과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보고서의 제언 내용이 96.3%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에 비춰보면 연구자들의 부정행위 의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