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21일 만에 정상화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로 파행 운영돼 온 군포시의회(의장 김제길)가 제141회 임시회 유회 21일 만에 정상화 됐다. 시의회는 4일 제142회 임시회를 열어 시설관리공단 설립 비용을 삭감하고 35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군포시가 제출한 350억원 1차 추경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경비만 삭감하고 김연아 빙상장건립 타당성용역 5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억75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조성사업 40억, 대야미-안산도로개설사업 80억 등을 수정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시설관리공단설립 자본금(4억2천만원)은 이문섭(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수정발의한 '공단설립자본금 전액삭감안'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4표로 동수를 이뤘으나 한나라당 소속 김제길 의장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김 의장의 찬성표는 의장실 날치기 통과 이후 언론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과 공단 운영에 대한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의회 정상화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제141차 임시회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비용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실시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일부 수정하고 350억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확정지은 바 있어 이날 임시회는 단 45분 만에 끝났다.

지난 4월 16일 시의원간 몸싸움에 이어 의장실에서의 날치기 통과, 5월 15일 제141회 임시회 유회 등 진통 끝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은 일단 멈췄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4월 25일 김동별(군포1·2동 대야동,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법원에 '시설관리공단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시설관리공단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자치단체 조례 입법 과정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는 전국 최초다.

또 청소년육성 목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경우 청소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내 청소년단체들도 군포의 사례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법령 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도 촉각을 세우게 만든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군포시가 지난 4월 27일 공포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회가 지난 2월 26일과 3월 14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2차례 부결한 조례안을 본 회의장 밖에서 한나라당의원 5명만 참석한 채 통과시키고 주민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견 수렴 없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시설이용요금 인상, 서비스질의 저하, 공단운영의 방만함으로 시민의 세금 부담 가중, 인사의 불투명성과 단체장의 사조직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지난 2000년 3월에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제도로 시장발의나 의원발의가 아니라 시민발의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군포시 관내의 19세 이상 주민수는 20만903명(2006년 12월 기준)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가 가능한 주민수는 1/50인 4천18명이다. 이는 전년도(4천600명)보다 582명이 줄어든 수치다.

군포시는 시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고, 올해 6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 설립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 일각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을 이번에 삭감하는 대신 2차 추경에서는 승인해 주고, 시급한 사업을 위해 추경안을 이번에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향방을 가늠키는 어렵다.

시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비용을 2차 추경에 재상정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협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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