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삼성본관 앞에 걸린 삼성 깃발.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소해볼 테면 해보라. 면책특권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 앞에서도 그는 주눅 들지 않았다.
삼성 문제는 '1987년체제 문제'의 핵심이다. 삼성 역시 <조선일보>처럼 군사독재에 봉사하고 특혜를 입어 발전했으며, 군사독재가 물러간 다음에는 민간정부의 어깨를 짚고 이 사회의 가장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 87년 체제를 다뤄온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삼성을 '관료', '386'과 함께 참여정부의 동맹축으로 지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삼성은 단 한번도 6월항쟁이나 탄핵반대 촛불시위 같은 대규모의 반대에 직면한 적이 없다. 경제실정으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차례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동안에도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 삼성은 선출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자사의 주식지분조차 넉넉하게 보유하지 못하였음에도 누구도 넘보지 못할 성채를 쌓았다. 삼성 문제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급소다.
삼성, 한국 민주주의의 '급소'
지금 옥에서는 한 사람이 삼성에 대항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삼성일반노조의 김성환 위원장이다. 그는 <삼성재벌노동자탄압백서>를 만들었다가 삼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 삼성SDI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폭로하며 삼성 고위 임원들을 고소했다가 거꾸로 법정구속을 당해 3년 5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수감 중인 2005년 4월과 8월 연이어 모친상과 부친상을 당하는 시련을 겪은 그는 지난 2월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었으나 석방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이제 다음 차례는 노회찬인가? 떡값검사의 실명이 폭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강민 변호사 등은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그후 독재권력의 하수인에서 이제는 독립과 자율의 시대를 맞이한 검찰과 사법권력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법원은 작년 11월 그에게 2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07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핸드폰은 언제나 삼성 것을 쓴다"던 노 의원의 강연 발언이 기억난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을, 삼성이 가지는 국제적 경쟁력을 부인할 사람은 드물다. 그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 하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더 드물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일가를 국민기업으로서의 삼성과 등치시키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 같다.
고용창출은커녕 경영권방어에 기업의 자원을 소진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삼성 자체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삼성의 가장 큰 적은 삼성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을 떠받치는 정·관계와 언론계의 동맹자들이다.
삼성 떠받치는 정·관·언 동맹에 맞선 노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