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달 <이코노미21> 인터뷰(대권주자 경제마인드 대해부 원희룡편, 2007년 3월 5일자)는 원 의원의 부동산 문제 인식에 대한 핵심을 보여준다.
원 의원은 양호한 거시경제지표에도 서민경제지표가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나쁜 이유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출기업·금융기업 등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성장 동력'을 잃었고 호황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처럼 끊어져 있는 경제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구조적으로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상황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이 훨씬 큰 시대다"며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 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사회의 건전한 의식이 마비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런 문제점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대기업-중소기업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국의 기업구조를 진단했다.
구조적으로 경제에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한 실마리를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문제에서 찾은 것이라고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원 의원이 가장 적극적
재차 이어진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는 질문에 대해 "불로소득을 생산부문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핵심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에 근간을 둔 기업구조에 대한 원 의원의 주장은 다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문제의식 경제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금융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들 간에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골절현상'이 존재한다.
▲핵심원인 노력소득보다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이 만연하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해결의 원칙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생산부문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 중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 원 의원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경제의 효율성과 불평등 문제에 끼치는 해악은 실로 막대하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그간의 논평을 통해 충분히 제시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논평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원 의원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동산 문제, 특히 불로소득 문제는 경제만 놓고 생각해 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경기, 실업, 노사갈등, 양극화, 가계 및 기업의 채무구조, 심지어는 출산에 이르기까지 경제문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문제의식은 적절하나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
근소세, 종소세 폐지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적절'
문제의식이 적절하다면 이제 원 의원이 주장한 '불로소득을 생산부문으로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자.
지난 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매달 월급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원 의원은 ▲서민과 연 5000만원 소득 이하 계층의 근로소득세(근소세) ▲연 4000만원 소득 이하 생계형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폐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원 의원은, 자신이 이같은 근소세 및 종소세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 사회를 일할 맛 나는 사회로 만들고,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원 의원의 주장대로 시행된다면 생산성이나 효율성 증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타 계층으로의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 의원이 <이코노미21>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만약 시행된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매월 월급날 10만~50만원을 더 가져가는 상황"만 생각해 봐도 그 효과를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다.
재원 부족 우려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해
다만 이 인터뷰에서 원 의원도 인정했듯이 재원 부족이 문제다. 재원 부족과 관련하여 원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상위계층에 대한 세수 확보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근소세 등의 폐지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전체 재정의 2%에 불과하므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이 재원 마련의 근거를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서 찾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선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 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제를 왜곡, 교란하는 등 해악만 끼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즉,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근소세, 종소세 등을 크게 감면하는 대신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절히 차단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이 용수철과 같은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가장 악성인 불로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는 사회적 함의를 담아 낼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의 대가에 부과하는 근소세나 종소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원희룡 의원은 서민·중산층 대상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없애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오마이뉴스 남소연
그럼에도 과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위계층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세수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다. 공청회에서 원 의원이 이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오히려 이 같은 사실의 반증일 수도 있다.
원 의원이 세수부족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설득하지 않는다면 지난 1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시행분양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신혼부부 1가구 1주택 공급' 등을 거론하며 "천문학적 수치의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공약을 말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용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한 신랄한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핵심은 토지불로소득... 재산세 일원화 주장 아쉬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의원이 경제 문제의 중심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음을 지적한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이 토지불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해 1월 토지정의시민연대-헨리조지연구회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토론문에 따르면 원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이미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장기보유세의 도입, 재산세를 일원화(토지분 재산세+건물분 재산세)하여 부동산소득세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원 의원이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이 토지불로소득에 있음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듯 싶다. 혹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종합부동산세 확립이 참여정부의 치적 중 하나임은 인정하지만 토지분과 건물분을 분리하지 않은 점은 종부세제의 결정적 오류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토지와 주택, 즉 건물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따라서 과세에 따른 결과도 완전히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건물에 과세하면 다른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당장에 관련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하지만 토지에 과세하면 오히려 유휴지나 저사용지가 줄어들고 최선의 사용을 촉진한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가 타 조세에 비해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토지 보유세가 최우선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 의원이 재산세 일원화를 주장하기보다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핵심인 토지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하지 않을까.
주택문제 해결,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부족
▲지난해 11월 세종로에서 열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원희룡 의원.오마이뉴스 권우성
원 의원은 앞서 <이코노미21> 인터뷰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이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주고받는 정보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양측 모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다…(중략)…서민주택의 원가를 공개하고 싼값으로 공급함으로써, (중략) 아파트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확한 정보교환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장 분위기만 형성된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책은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 의원은 주택문제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에 상당한 기대를 두고 있는 듯하다.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분양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신규주택 원가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은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코노미21>이 중간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분양원가 공개가 서민의 주택마련의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동의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앞서 제시한 토론문으로 돌아가 보자. 토론문에서 원 의원은 '주택은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공공재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인 주택에 대해 정부의 시장 조절 통제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2.4%밖에 안 되어 시장 조절 통제능력을 가질 수 없다. 유럽은 20~30%, 싱가포르는 80%에 이른다. 정부가 시장 조절 통제능력을 가지려면 2.4% 가지고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을 고려할 때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분명 내 집은 아닐뿐더러 조성 지구의 슬럼화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원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딱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를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같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반값 아파트'에 가까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의 경우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유추하기에 원 의원은 주택문제의 해결책으로 아래의 내용 정도를 꼽는 듯 싶다.
첫째,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기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싼값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
셋째,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다. 분양원가 공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에 대한 견해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당내 반대 세력으로만 남고자 한다면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원 의원이 진정한 대안 후보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보다 진척된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단아' 넘어 정책대결 주도하는 '대항마'로 자리잡길
지난 1월 <아이뉴스24>는 원희룡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한나라당의 이단아'로 표현했다. <이코노미21>에서는 원 의원의 'DNA는 독특하다'고 했다. 그간 세간이 인정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는 정반대에 가까운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그가 왜 한나라당에 머무는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그만의 판단과 근거를 마땅히 존중하고자 한다.
다만, 이처럼 '이단아'로 머무는 것이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네 삶과 직결된 여러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원 의원이 더욱더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근간으로 당 내외 정책 대결을 주도하는 '대항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조영민 기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총평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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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이 문제? 나무 말고 숲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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