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기자회견장익성/에큐메니안
일본 내 조선인 마을인 ‘우토로’ 문제가 외교부의 소극적 대처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
16일 주관단체인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시청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무부가 우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칫 주민들이 거리로 내쫒길 판’이라며, 정부의 도움 없인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적극적 지지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5년 40억 원을 지원해 우토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통해 국회에 청원됐었다.
하지만 서일본식산과 이노우에 마사미 간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길어지면서 국회 청원 심사도 길어졌고, 마침내 지난 2006년 9월 토지소유권이 ‘서일본식산’에 넘어감으로서 2년 만인 오는 4월 18일 청원심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외교부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 해결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해결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토로 문제는 이미 2005년 10월과 11월,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현 UN 사무총장 으로부터 ‘정부의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2005.11.21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도 2005년 8월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강조하겠다’는 말도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청원 소위에선 이 같은 전례의 답변들이 누적되지 못한 체, 새로운 담당자들에 의해 가부가 재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관계부처 전임 장관들의 긍정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반응이 대두되는 것에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이전 상황에 대한 현재 담당자들의 인식이 미비하고, 기타 재외 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사할린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역시 같다는 것이 문제 지적의 이유이며, 이미 민단을 통해 매년 50억 가량의 지원금이 재일동포문제를 위한 지원에 쓰여지고 있어, 재일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단체들은 ‘우토로는 역사적 의미 뿐 아니라 현재 거주와 생존에 직결돼 있어 기타 재외 사정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책위는 우토로가 현 거주민의 생존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향후 조성될 공동 마을 계획을 통해,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우리에게도 산 역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