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변호사오마이뉴스 김당
그런 그가 "한나라당을 보수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철 변호사는 서울 역삼동 그의 사무실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의지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통 보수주의 운동을 전개해온 그는 "한나라당이 정통 보수세력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대안임을 인정하지 않은가"라는 재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이합집산하는 것처럼, 한나라당도 모종의 이합집산을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원칙과 신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를 포함한 보수우파 진영에서 가장 문제삼는 것은 "한나라당은 2006년 2월 정강정책을 개정해 대북 공존협력정책을 기본정책으로 채택했다"는 지적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악의 세력'인 북한 김정일 정권과의 공존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지적과 요구가 이번 국민대회(친북·반미좌파종식 3·1 국민대회)에서 분명히 나왔다"면서 "3·1 국민대회에서 제시한 우리의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존중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한나라당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중도를 표방하는 선진화국민회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7가지 요구사항을 합의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내에서 북미간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이유로 대북정책을 더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지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3·1국민대회에 참여한 친북좌익척결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 전국연합, 선진화국민회의 등 235개 보수시민단체는 무분별한 대북지원 및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북핵 폐기·한미동맹 강화·국가보안법 존속·평화적 자유통일·사립학교법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인권탄압 중단을 북한과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반대를 선언했다.
"이명박·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보수정권이 세워지는 것인가"
한미우호협회 명예회장인 그는 부시 대통령조차도 북미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를 거부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의 태도 어디에도 북한 정권에 대한 성격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의 '중도' 표방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정통성 수호를 위한 지식인 선언에는 우리가 뭘 지키려 하는지가 잘 나와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을 포함해 어느 정당도 우리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시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보수정권이 세워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또 박근혜 전 대표에게 '귀하는 보수정권 세우는 것이 목표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아직 보수주의 개념 자체가 정립도 안되어 있고 그럴 만한 세력도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보수우파는 이번 대선에서도 과거처럼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그러나 "보수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다는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함부로 연합을 못한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보수주의에서는 사실 '연대'라는 단어를 쓰질 않는다. 개인의 존엄성과 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열이라고 보지 않고 보수주의 그룹의 특성이라고 본다."
그는 "우익과 달리 좌익, 즉 진보가 아닌 친북좌익 세력은 (북한에) 지령탑이 있다"면서 "이들은 수십, 수백개 단체가 있어도 형식만 있을 뿐이고 사령탑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단합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단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친북좌파는 일사분란하게 보이지만 북한 사령탑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단합'이 아니고, 보수우파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연대'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분열'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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