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식탁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한미 FTA,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조한혜진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의 협상은 거의 마무리된 채 쌀·쇠고기·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대한 고위급 빅딜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협상 타결선언을 하고 4월 2일 한미FTA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이 나올 것이라는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말,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는 겁니까?
거리에서 목놓아 외치던 시민들의 한미FTA반대 목소리는 허공에 대고 외친 대답 없는 메아리였습니까? 지금도 차가운 바닥에서 3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힘없는 국민들의 외침을 대통령께서는 진정 모르십니까?
아스팔트 위로 피를 토하듯 쌀을 쏟아버리고 눈물짓던 농부들의 외침을, 키우던 소를 끌고 아무 대책 없이 서울로 올라왔던 촌로의 그 답답한 마음을 진정 외면하시는 겁니까?
2007년, 세계가 하나의 경제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장경제체제의 무한경쟁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을 단단히 닫아 버리는 쇄국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제가 부흥하고 또 국민들 모두가 부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상품으로 팔 것이 없어도 국민의 안전을, 우리 후손들을 위한 깨끗한 환경까지도 팔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광우병으로 안전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뼈째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안전하지 못한 음식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의 성과로 만든 우리의 GMO표시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신다고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위한 선택권 마저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바로 우리의 손으로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개발정책에도 우리의 국토를 지키고 후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합의해 준 투자자 정부제소권은 우리의 환경정책도 불공정 경쟁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