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과외에 대한 <서울신문>의 보도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받는 것은 어떤 일일까? 즐거운 '놀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익히는 흥미진진한 '배움의 시간'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일까? 아니면 지겹더라도 해야만 하는 그 어떤 것, 더 정직하게는 학생으로서 의무로서 '노동'과 같은 것일까?
그 어느 쪽이라도 중요하지 않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놀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하루에 서너 시간은 몰라도 10시간 이상 한다면, 아니 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놀이'일 수 없다. 그게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 같은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오늘(26일) 학원 심야과외 금지문제를 다룬 <세계일보>와 <서울신문> 기사를 보며 드는 단상이다.
지난 주말 일부 방송 보도로 제기된 학원 심야과외 금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새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그동안 무력화됐던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 규제가 3월 23일부터 개정된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일부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오늘 <세계일보>와 <서울신문>이 이를 본격적으로 쟁점화 했다.
공부 10시간 이상 한다?...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유덕영ㆍ장원주 기자)로 3월 23일부터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학원들의 밤 10시 이후 교습이 법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야 교습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 학원가 풍경을 전했다. 서울 강남과 목동의 학원가에서는 25일 밤 11시 넘게 수업이 끝나는 풍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 넘어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세계일보>는 "원래는 밤 12시 25분에 끝나는 데 오늘은 시험을 봐서 일찍 끝났다"는 중학생 이 모양(15)의 말을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반응이다. 그 화살이 위법행위를 태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학원 쪽이 아니라, 교육당국 쪽으로 향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학원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목소를 높이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 등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학원 수업단속만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는 그동안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금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서울시교육청이 한 발 후퇴할 조짐까지 보인다.
<서울신문>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심야과외를 밤 11시 까지 허용'(강아연 기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오후 10시로 제한했던 학원 심야수업 제한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주 중 내부 논의를 거쳐 오후 11시로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6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 관계자들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밤 11시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해 이 같은 방침 변경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대구, 충북,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통해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 행위를 규제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첫 도입한 것은 1995년부터다. 2004년 학원의 반격이 시작됐다. 근거법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는 무효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다. 사실상 심야교습규제가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학원법 개정을 통해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각 시․도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항은 3월 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하지만 이 개정 학원법은 효력도 발생하기 전에 사실상 사문화될 '역풍'을 맞고 있다. 우선 현실이 그렇다. <세계일보>와 다른 언론 매체들이 전하는 것처럼 밤 10시 이후의 학원 교습 행위는 이제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도 크다. 당장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학원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학부모들의 반응 또한 <세계일보> 등이 전한 것처럼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반응은? 사실 그것이 궁금하다. <세계일보>가 전한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가 그나마 참고할만한 자료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한 지금 이를 공개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쩌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