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장호 하사의 영정 사진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지나가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나 또한 충격이었다. 매년 정기국회 때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군파병연장동의안이 올라오곤 했다. 소위 '개혁파'라 불리는 다른 의원들의 투표행태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파병에는 늘 반대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에는 늘 동의했다.
근거는 이랬다. 이라크와 달리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전쟁에는 UN 안보리 결의 1368호와 1373호가 존재한다는 사실, 직접전투병과가 아닌 의료와 공병부대라는 이유 등이었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한 당사자인 나부터 윤장호 하사의 죽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한다.
그래서 주장한다. 윤 하사의 희생이 마지막 죽음이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연장동의안은 2007년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 2007년이 마지막이어야
첫째, 정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겨울 국회에서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동의ㆍ다산 부대가 내년말까지만 해 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다른 부대가 와서 우리 부대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2006년 12월 6일 제262회국회 정기회의 국방위원회 회의록)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고 구체적인 철군프로그램 요청에도 아프가니스탄은 늘 예외였다. 이제 윤 하사의 죽음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철군프로그램이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2006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에서는 "비록 성과가 크다 하더라도 파견연장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정국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면서, "치안 불안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동의 및 다산부대는 미군 주둔지(바그람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환경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05년 4월 이후 바그아닌기지에 대한 적대 행위는 없었음"이라고 했다. 파병부대의 안전성 여부가 파병연장의 중요한 논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 상황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자.
일부 보수언론은 '철군'을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우리는 테러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단호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철군은 굴복이고, 파병 연장은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논법이다. 이들의 사고 속에 테러와의 투쟁은 오로지 무력전쟁 밖에 없다.
셋째, 현재 한국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그람 기지의 위상 또한 철군프로그램의 조속한 가동을 재촉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이다. 이미 <뉴욕타임즈> 등 수많은 외신과 UN 고문방지위원회의 공식 보고서는 동 기지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번 사건 이후 지난달 28일 발표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성명이나 3월 2일자 <문화일보> 오애리 국제부장의 칼럼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지휘명령체계 또한 또 다른 위험요소이다. 2006년 10월부로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작전권은 NATO 주도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으로 전환됐다. 그리하여 ISAF는 치안유지 및 재건지원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미군은 탈레반 반군과의 대 테러전에 전념하는 역할분담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는 미군 제1병참기지이자 지상군 보급루트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바그람 미군기지에 주둔중이다. 한국군 부대의 성격 자체가 선규정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번 테러 또한 체니 미국 부통령의 부대 방문에 맞춰 '기획된 일'이었다. 우리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성격규정이 되고 있다는 뼈아픈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