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4월 '총선 물갈이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후보 명단을 발표한 뒤, '물갈이' 카드를 들어올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2007 대통령선거, 한국 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구상한다
- 새로운 정치운동조직의 건설을 제안하며 -
올해는 1987년 6월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20년이 되는 해이고,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있는 해에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2007년 대선이 국민 모두의 꿈이 잘 반영되는 축제이기를 바래봅니다.
자연의 봄이 인간의 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듯,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2007년 대선이 온 국민의 축제가 아니라 정치권만의 잔치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권력다툼과 허구적인 이데올로기투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위기입니다.
위기는 대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안은 단순한 비판이나 정책 제안을 넘어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의 느끼는 현실적인 고통과 함께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될 때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대안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세력, 즉 새로운 정치운동조직의 형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울한 현실
@BRI@현재 한국 사회는 우리가 전에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한 통속이 된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으로 인해, 개혁은 사라지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질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광풍으로 인해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일할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미FTA 마저 체결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완전히 구조화됨으로써 극단적인 계급적 분단현상이 발생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불안합니다. 북미간의 갈등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포용정책이 필요한 것은 북한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수구세력의 표현처럼 그들이 무모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도, 수구세력들은 '전쟁불사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을 위해서는 전쟁마저도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위해 전쟁마저 활용하는 수구세력의 집권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위기에 더하여 더욱 문제인 것은 사람들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구세력은 자신과 다른 모든 가치관을 낡은 냉전시대의 논리인 '친북좌파' 담론을 통해 매도하고, 나아가 식민과 독재까지도 미화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겹치면서 가치관의 혼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혁적이지 않은 정책이 개혁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그것마저도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가치판단의 혼란을 넘어 사회정의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정의와 상식은 없어지고, 증오와 적대만이 가득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목숨을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를 침식할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되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정의와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