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30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후 이 같은 방향으로의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개헌! 노 대통령이 수년 동안 벼르던 일이다. 그렇지만 극도로 위축된 정치적 위세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물 건너 간 줄 알았다.
그래도 꿋꿋하게 이런 중차대한 제안을 하면서 '정치'를 놓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집착이 대단하긴 하다. 어쨌든 '개헌정국'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각 정파별로 '뜨겁고 설익은 감자'를 들고 한동안 우왕좌왕 하게 생겼다.
단숨에 '노' 대 '반노'로 재편시킨 대통령
@BRI@사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9일 특별담화를 통한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미디어와 논평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역시 '4년 연임제에 찬성이냐 반대냐, 시기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라면 4년 연임제에 찬성하고 시기도 적절하다고 보면 '노 대통령 편'이 되고, 아니라면 '노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셈이 된다.
물론 이렇게 여론을 자신의 지난 4년간의 국정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헌, 즉 바람직한 제도의 찬반 여부로 가르는 것은 노 대통령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여론의 재편성일 것이고 한나라당에게는 말할 수 없이 짜증나는, 그래서 대꾸하기조차 싫은 정치적 상황변화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벌써 (반응을 '번역'하자면) 친노진영에서는 '입은 비뚤어졌어도(노 대통령이 싫더라도) 말만 옳게 하면(개헌이 바람직하면)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응원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을 싫어하는 민주당도 '말인즉슨 일단 옳다'고 동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쪽에선 '비뚤어진 입에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싫은 노 대통령의 옳은 개헌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응수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와중에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
그냥 'O·X'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나?
그럼 이제 된 건가? 이렇게 '4년 연임제'에 대한 찬반을 가르고, 토론하고, 표결하면 된 건가? 하긴 뭐 안 될 것도 없다.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노 대통령으로부터 주어진 '4년 연임제'라는 'OX'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끝내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게 뭘까? 그것은 4년 연임제가 노 대통령이 수년 동안 벼르던 애초의 생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이 중요한가? 중요하다. 단순히 부족한 2%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생각보다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말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정략적인 변형이 있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4년 연임제는 결코 노 대통령이 수년 동안 벼르던 '최선의' 생각은 아니었다. 근거 없는 추론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9일 제안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지만 '약간의 어폐'가 있다. 적어도 노 대통령이 생각했던 '최선의' 개헌은 4년 연임제가 아닌 '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02년 10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초기인 2003년까지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정치구도를 정책지향의 정당체제로 재편하겠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부여,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