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오전 박근혜, 손학규, 원희룡, 이명박 후보등 대선주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남산에 올라 단배식을 가졌다. 단배식에서 박근혜 전대표와 이명박 전시장, 손학규 전지사등이 원희룡 의원의 `사모님`흉내를 들으며 웃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이미 초일류 선진국
우는 좌로, 좌는 우로 반걸음 이동해 중도의 공약을 쏟아내는 게 선거의 속성이다. 여기에 상대 후보의 경쟁력 있는 공약을 포장만 바꿔 복사하기도 한다.
공약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다.
반론이 있다. '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위력을 발휘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한다. 비고 찼는지를 가르기 위해서라도 공약을 찬찬히 뜯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딱히 맞세울 말이 없다.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시점이 걸린다. 대선 주자가 공약을 가다듬어 국민에게 내놓는 시점은 대선에 임박해서다. 그 전에 내놓는 것은 대개가 거창한 구호이거나 '묻지마 비전'이다.
몇 개월이 뜬다. 올해 대선을 예로 든다면 최소 반년 이상이 허공에 뜬다. 이 기간 동안 국민은 대선 주자의 '잔영'에 갇혀있거나 실체 없는 '허상'에 현혹되기 쉽다. 대선주자의 이전 족적만을 돌아보거나, 립 서비스와 선전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갇힐 공산이 크다.
이게 문제다. 어쩌면 본선보다 더 중요할지 모를 예선이 이 기간에 열린다. 당원만이 아니라 국민도 참여하라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선거권 100%를, 한나라당은 절반을 뚝 떼어준다고 한다. 도대체 뭘 기준으로 "강한 추진력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경제를 살릴" 대통령 후보감을 가려낼 것인가?
포기할 일은 아니다. 바로미터가 있다. 대표적인 게 한미FTA다.
어떤 경제연구원 원장이 그랬다. 참여정부가 한미FTA만 체결하면 이전의 실정을 가리고도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민은 한미FTA가 타결되면 살림살이가 절단 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 극심하게 분열하고 있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그에 맞춰 국내 산업구조 개선책을 내놔야 하고, 결렬되면 다른 비전을 내놔야 한다. 어떤 경우든 한국경제 전체 설계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한미FTA다.
한미FTA의 가치는 크다. 대선 주자의 통합 리더십과 추진력, 경제실력을 한꺼번에 잴 수 있는 저울은 없다.
반사이익은 없다. 공을 참여정부에 넘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규탄이든 찬양이든 참여정부를 향해 입장을 내놓을 순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후의 방도는 자신들이 내놔야 한다.
그리 멀지 않았다. 3월이면 협상이 결판난다고 한다. 기다렸다가 대선 주자들에게 물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