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6자회담이 이번달 18일경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05년 7월 26일김계관 북한측 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대표가 1단계회담 개막식에서 밝은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전수영
미국이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내세우지만, 중국 견제와 봉쇄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을 위해 북한 핵 문제를 계속 빌미로 삼아 이용하겠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도 미국의 위협을 내세워 체제 결속을 다지고 핵 개발을 지속하려는 속셈일지 모른다.
두 나라의 의도가 행여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한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짓이다. 두 나라에게 진정한 해결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이 거절할 걸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의 양보와 선결 행위를 요구하는 접근방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회담 진전을 위한 접근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두 나라가 동시에 주고받는 '동시 행동 원칙'이 그것이다. 두 나라의 상호 불신이 깊을 대로 깊어진 판에 외상거래를 하자면 그 거래가 이루어지겠는가.
이와 함께 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다.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상황 악화'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6자회담과 같은 다자주의가 성공하려면 일반화된 행위 원칙, 참여국들의 평등성, 포괄적 호혜성 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렵게 재개된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지 않으려면 이미 지난 6자회담에서도 합의한 '상황 악화 금지의 원칙'부터 회담 참가국들이 일반화된 행위 원칙으로 삼아 이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면 될 일이다.
미국은 '북한이 놀랄 만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말만 화려할 뿐 공허하게 들린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상 등으로 북한을 유도하려고 하나, 북한의 양보와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양보와 행동을 해야한다면, 생존의 카드 하나 밖에 없는 북한보다 제재와 당근 카드를 여러 장 쥐고 있는 미국 쪽에게 오히려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북한도 '핵 군축 협상'이라거나 '경수로 제공'처럼 다른 참가국들에게 터무니없게 들리는 요구로 회담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그런 요구들이 북한이 바라는 회담 결과는커녕 미국의 강경론자들이 부르짖는 '회담 무용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꼴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논리다.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한 일들이 강대국들의 담합에서 비롯됐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다.
6자회담의 틀이 깨지지 않는 한, 다른 참가국들은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다고 여겨 오히려 현상 유지를 선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남북간 화해와 교류, 협력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우리 민족만 골탕을 먹게 될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대전략 차원에서 존망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념적 의도가 보이는 북한의 '민족 공조'를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의 '남북간 평화 공조'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평화 대전략'을 세우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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