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국회 본회의장.오마이뉴스 이종호
87년 이후 19년이다. 내년, 2007년은 87년 6월항쟁 20주년이고 그사이 노태우 정부,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정부'를 거쳐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이르렀다.
2007년 17대 대선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년의 결산이자 미래 대한민국 20년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대선은 향후 20년, 아니 50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초 선거다.
보수-뉴라이트 세력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선진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미래비전은 결국 박정희식 개발독재도 아니고 미국식 신자유주의도 아닌, 대한민국이 자신의 역사속에서 깨우친 진정한 선진화의 길, 즉 지속가능한 신발전주의 노선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 체제, 레짐의 문제가 비전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무능의 원인이 뭘까.
대한민국 정치에는 정당이 아니라 '여와 야'만 존재한다. 대통령을 에워싼 경제관료들이 정책을 지배하고, 국회에서는 정당이 아닌 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반복하며, 한나라당은 국회법이 보장한 의사진행 합의권력을 이용해 정략정치에 몰두한다. 민노당은 13%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의석수 규정에 의해 원내교섭권 조차 없다. 갈등은 대표되지 못하고 조정되지 못하는 무능의 수레바퀴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무능의 정체는 바로 현실의 레짐, 즉 헌법, 국회법, 정당법, 국가예산권, 경제정책 지배권 등에서 진보-민주개혁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법은 여러분야에 걸쳐 있지만 원칙은 하나다. 민주주의의 실천. 현 시기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가 중심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화 이후, 사회 각부문의 대표성과 자주성을 기반으로 통일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내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즉 '사회적협약'이라는 민주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양식으로의 전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7년 체제는 결국, 사회적 지혜를 통해 진보-민주개혁의 새로운 비전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과 함께 진보-민주개혁의 레짐을 구체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시작될 것이다.
지속적인 삶의 진보,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다
2007년 체제가 지향하는 꿈은 무엇인가. 바로 '삶의 진보'다. 만약 진보-민주개혁이 더 이상 해답이 없는 존재로 쓰러진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시장만능주의와 극심한 양극화에 내던져질 것이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번영의 미래도 오지 않을 것이다.
2007년 체제를 위해 진보-민주개혁에게 주어진 숙제는 바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협약'이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80년대의 아일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와 제 정당과 제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가적 발전 목표와 전략을 합의해 내야한다.
아일랜드는 국민대협약을 통해 10년만에 첨단 성장엔진을 장착하고 '3만달러 시대'로 도약했고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학습체제를 성취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그것은 꿈이 아니다.
삶의 정치는 삶의 조건에 근거한 정책 경쟁을 지향한다. 아직도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를 해체할 유일한 돌파구이다. 노동·교육·주거·의료·환경·복지 등의 부문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켜낼 방법이 있는 사회, 나아가 끊어진 민족의 맥이 다시 이어지고 한민족 공동번영의 통일한반도, 그런 사회를 향한 국민의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국민의 꿈의 편에 굳건히 설 때, 새로운 정치도, 새로운 시대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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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속에서 열망하는 '2007년 체제'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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