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저작물

[디지털 저작권에 숨은 이야기1]

등록 2006.02.20 14:19수정 2006.0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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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시대의 재화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디지털 저작물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재적 속성을 가지는 디지털 저작물


일반적으로 크게 공공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적 성격이란 경제학에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으로 설명된다.

첫째 비경합성이란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일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인 물건들은 경합성을 가지고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을 가진다.

둘째 비배제성이란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일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인 물건들은 배제성을 가지고 디지털 저작물은 비배제성을 가진다.

어째서 인터넷에서는 공짜를 당연시 여기는 것일까?

아날로그 경제학에서 다루는 외생경제학-즉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는 공공재는 산소, 공기 등과 같은 것들이다. 소중한 자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도 남기때문에 나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공재적인 성격의 경제적인 속성때문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로 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데 드는 비용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이 보는 영화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는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한 번 생산된 재화의 이동과 복제의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0)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관습 vs. 디지털 속성


분명 아날로그 관습으로 고려하면 디지털 저작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내가 훔친 저작물로 다른 소비자들을 배제시키거나 경합에서 떨어지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양심의 가책을 덜 받는다. 그러나 과거보다 매몰비용(초기 투자 비용)이 증대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 과정을 이해해보면 분명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 공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덧붙이는 글 | 다음 편에서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저작권 관련된 설명을 보다 쉽게 써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다음 편에서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저작권 관련된 설명을 보다 쉽게 써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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