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의 쌀 시장 개방 전 과정 신문보도 모니터 해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가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신문모니터위원회가 보고서를 내어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국 신문들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농업문제 관점을 바로 세워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주요 신문들은 농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쌀 시장 개방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정부의 왜곡된 주장을 사실화하면서 협상과 비준동의를 재촉하는데 급급했으며, 농민들의 입장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쌀 협상 초기인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국회동의안 상임위 상정시점인 2005년 11월 2일 까지 약 2년 동안의 신문보도를 모니터한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한 신문보도를 모니터하였고 모니터 대상 신문은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5개 중앙일간지다.
자동관세화론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왜곡된 여론 조장한 조선, 중앙, 동아, 경향
보고서는 협상초기부터 정부가 내세웠던 2004년 12월까지 미타결시 관세화로 간다는 이른바 '자동관세화론'에 대해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화로 자동 전환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실제 2005년에도 협상이 진행됨으로써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선ㆍ중앙ㆍ동아ㆍ경향은 정부의 '자동관세화론'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협상 타결을 통한 '관세화 유예냐' 아니면 '쌀 시장 전면 개방이냐'라는 구도로만 접근 했다"고 꼬집었다.
이면합의 심각성 외면한 조선, 중앙, 동아
지난해 쌀 협상에서 '자동관세화'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면합의'다. 이는 쌀 관련 항목 이외에 사과·배·오렌지·가금육 등 우리 농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이면합의 '파문'은 지난 2005년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국정조사로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이면합의의 정확한 내용과 효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의 보도량 역시 극히 적었다.
보고서는 이면합의 비공개 방침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닌 한 외교문서는 공개대상이다"라며 "막연한 국제관례 또는 국익이라는 추상적·일반적 주장으로 이면합의를 비공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ㆍ중앙ㆍ동아가 '국익'과 협상력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면합의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보고서는 "이면합의가 우리 농민들의 삶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우려나 제언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정조사 보도에 있어서도 국정조사로 인해 '협상전략만 노출되었다'는 식의 본질 흐리기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절차문제 외면한 채 비준 동의안 연내 통과만 주장
이어 보고서는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는 '국익', '협상력',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올해 안으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쌀 협상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신문들은 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오류를 지적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반면, 어김없이 '국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비난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합의나 토론 절차가 무시된 국회의 일방적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하지는 않고,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뿐 이었다"고 조선ㆍ중앙ㆍ동아의 편파성을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저는 민언련 신문분과 회원입니다.
이글은 인터넷 신문 참말로(http://www.chammalo.com/)에도 게재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