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 지지한다

반공을 허울로 쓰고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 없이 자행하는 자들을 쓸어내야

등록 2005.03.20 23:55수정 2005.03.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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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는 담을 싼 최근 한국 내 극렬 극우주의자들의 발언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를 하고자 하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을 주시하고자 한다.

한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에 동조하고 그들의 과거 지배와 만행을 경제적 근대화라고 미화하면서, 그들로부터 하수인으로 인정받아 한반도내의 유일 독재세력이 되고자 하는 한국 내 일부 극우 세력의 야욕이 일본 극우세력들의 한반도 재침략 야욕과 맞닿아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경제적 근대화도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주고 도와주었기에 가능했다는 식의 또 다른 식민지 은혜론에서 현재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망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체인 것이다. 과거의 일제와 군사독재 만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은 일본 극우세력이나 한국 내 극우 세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한국민은 늘 열등 민족이고 지배해야 발전한다는 식민지식 사고가 근간이 되는 주장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한국을 다시 식민지로 해야 아시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소름끼치는 군국주의적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한국의 어느 부분이라도 분쟁지역화하고 이를 구실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내에 일본의 우월적이고 패권적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궁합이 맞는 생각이다.

일제의 과거 죄상의 근원을 보면 가장 큰 죄악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바로 일제 식민지 지배 때문에 한반도가 반쪽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던가. 이런 한반도의 분열이 어디 한 국민들의 책임뿐인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한 국민을 "한국인"과 '북조선인"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치 두개의 민족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분열적 표현을 공식화 하고 있다. 민족은 하나임에도 무언가 깔보고 분열시키는 그들의 표현은 사실적 표현이 아닌 정말 못된 속내를 드러낸 교묘한 표현이다.

한국 내 한승조, 지만원 혹은 조갑제류의 극우주의자들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이유는 이렇다. 민족과 한반도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정권을 의도적으로 구분시켜, 무조건 한쪽을 증오하여 분열을 극대화하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분열상을 한반도에 온전히 보전시켜서 강화된 하나의 한반도가 아닌 분열된 두개의 민족, 두개의 정부 를 지속시켜, 언젠가는 서로 싸워 스스로 붕괴하도록 만든 뒤 다시 지배하려는 일본 내 극우세력의 식민지 재 지배 야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정권이나 세력이 한국에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좌파' 정권이라는 식으로 공격하여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의 근간을 확보하면서 실상은 그들의 궁극적 의도를 반영하고자, 보수라는 허울을 쓰고 친일청산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 친일을 어쩔 수 없는 과거사이며 일면 좋은 측면도 있었다고 미화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와 같은 군사적 억압 지배에 의하여, 민주주의와는 다른 통일적 철권통치를 통하여 과거사를 모두 파묻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덮고 과거의 반민족적 행위로 부터 누렸던 영화를 다시 추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일제의 재침이 있어도 자기들의 영화만 보장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자행할 것이 틀림없는 집단이다. 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민족의 적들임에 틀림 없다. 민족을 부정하는 것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바로 그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소위 극렬극우주의자들 바로 그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이미 자본주의에 대항할 힘도 여력도 없는 쇠멸할 유령과도 같다. 공산주의는 이미 종언을 고한 이데올로기의 유물로 전락된 지 오래다. 가만히 놓아두면 소멸할 유령을 자꾸 부추겨 우리를 협박하는 극우주의자들의 망동은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 그 권력이 친일이든 혹은 일본 그 자체든 공산주의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조갑제류의 주장의 핵심은 반공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못된 의도가 통하는 권력을 추구하려는 의도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과연 전쟁할 힘이라도 있는가. 먹을 식량도 없어 구걸하는 경제 구조로 무슨 전쟁인가. 북한이 전쟁을 감행하면, 이라크를 악의 집단으로 매도해서 이라크를 민주주의화 한다는 명목으로 국토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미국식 전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북한 정권은 우리만큼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라크 침공후 막강하다는 이라크 군사력은 형편없었고 대량 살상무기는 하나도 없었다. 똑같은 실상이 한반도에서 다시 자행될 수 있다.

거짓 주장으로 한반도를 극도로 불안지대로 만들어 전쟁을 불사하려는 이런 반민족 행위자들은 일본 내 극우주의자들과 똑같은 한반도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공을 명분으로 그 속내를 교묘히 포장하여 외세의 침략을 유도하려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분노하고 또 분노해도 모자를 일제지배를 옹호하다니 이것은 분명 일본 간첩과도 같은 짓이다.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바로 그들의 지배력을 아직도 한국 내에 온존하고자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력을 계속 보존시키고자하는 노력은 이렇듯 언론의 자유라는 탈을 쓰고 활개 치면서 한편에서는 한국인들의 냉정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노골적으로 극우주의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야욕을 서슴없이 외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이 추진하려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일제지배를 옹호하면서 반공이라는 허울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군사독재를 옹호하고 일본의 한반도 재 지배를 부추기는 반민족적 행위자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민족의 안위 보다 허울뿐인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미화해 버리려는 이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이제는 엄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앞날은 결국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민족 내부의 적들을 하루 빨리 정리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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