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게임시장 확대와 핸드폰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업체에서 모바일 관련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거나 중소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망 개방'이라는 이슈가 작년부터 동종업계에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무선망 개방 약속이 1년이나 지연되고도 각 이동통신사의 거부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선망 개방은 무엇이며, 무슨 이유로 지연되는 것인가.
현재의 무선망 상태에서는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동통신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방법을 바꾸어 '어떤 업체라도 자유롭게 핸드폰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무선망 개방이었고, 중소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체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물론 각 제도별로의 장단점은 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각 이동통신 업체별로 개발업체가 가져온 프로그램(게임 등)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올바로 작동하는지 검수 후 홍보하며, 자사의 단말기를 통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은 이동통신사에서 통제가 되었고, 사용자는 이것을 믿고 작동시키기 때문에 악성·수준 미달 프로그램 등의 난립이나 외설 프로그램의 통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각 프로그램의 품질이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의 작은 잣대에 의해 선별된 후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상용화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나 프로그램의 수량도 제한 받게 된다.
결국 개발업체와 소비자간의 유통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모바일 개발 경쟁력 약화라는 현상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중소 개발업체나 참신한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하는 작은 업체는 이동통신업체와 연결되어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상용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중반부터 이러한 업체들은 무선통신망 개방이라는 제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고, 작년에 발빠르게 준비했다가 관련 사업을 정리한 업체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17일 다음, NHN 등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산하 무선인터넷포럼(MIF) 회원사들은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IT업체육성을 위한 세금감면, 자금지원 등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지원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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