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체결일인 27일, 평통사 등 8개 단체가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비를 줄여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현진
집회 참석자들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 국가 중 사회복지 예산은 29위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국방비 증액만을 꾀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국방부는 올해 18조9412억원보다 무려 13.4%나 증가된 21조 4752억원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증가율은 국방비 그 자체로만 보면 16년만의 최고 증가율이며 올해 전체 예산 증가율 5%와 비교해서는 무려 세 배 가까이 대폭 증액되는 것이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자주국방 한다며 F-15K, AWACS, PAC-Ⅲ, 이지스함 등 최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겨냥에 동조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신냉전적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협력적 자주국방'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이라크 파병, 전시 작전지휘권, 북핵문제 등 한반도 중대 사안에 자주적으로 임해야 하는데도 함구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정부는 사람 죽이는데 돈 쓰지 말고, 사람 살리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예산은 소외되고 핍박받는 계층의 사회참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국방비 증액 요구안을 단호히 거부하라!"김현진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 10차 FOTA회의 결과, 영업손실권, 청구권 등의 독소조항을 빼고 이사 비용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리는 등 마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의 '전액 한국부담'이라는 원칙은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완전 타결됐다"고 꼬집었다.
유 팀장은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30∼40억 달러의 재정이면 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미납액을 갚고도 남는다"면서 "90년 합의 당시 26만8천평이던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 규모도 52만평으로 늘고, 심지어 골프장까지 신설하기로 하는 등 참여정부라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대체부지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그는 "무엇보다 평택 주민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진행되는 용산협상을 반대하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도 "뼈빠지게 일해도 늘어나는 것은 국방비와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뿐"이라며 "참여정부의 '분배 민주주의' 실체를 냉철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한 민주노동당 강형구 자주통일국장은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무리한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생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후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는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평통사 등 평화단체들이 정전협정체결 51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평화군축운동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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