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차 FOTA 회의 당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 평통사 회원들김현진
얼마 전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은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조기철군을 결정했다. 이를 본 많은 필리핀 국민들은 아로요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칭송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똑같은 상황에서 필리핀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였고 결국 김선일씨는 피살되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변명인 듯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한미동맹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의 굴종적인 친미행각 변호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파병문제 외에도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또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부터 계속 논의해 온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 22일, 23일 10차 미래한미동맹회의(FOTA)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타결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이 관철된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대로 타결된다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말 것이다.
미국에 '백지수표' 주는 이전협상
현재까지 논의된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의하면 한국은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대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비용으로 정부는 최대 4조8천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안을 보면 한국이 부담할 비용으로 '기타비용',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즐비해 비용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대체부지 규모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360만평으로 타결하려 하고 있다. 대체부지 규모는 지난 9차 FOTA 회의에서 미국이 애초 합의보다 50만평을 더 요구해 결렬된 바 있다. 9차 회의 결렬 직후 미국의 협상대표인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공개적으로 협박하자 반기문 외통부장관은 '동맹의 도리'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는 미군의 장기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1200채의 주택을 지어주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미국은 2, 3차에 걸쳐 추가 주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의 50만평은 바로 이 주택부지를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50만평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결국 추가 주택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비난 모면하기 위해 꼼수까지
우리 정부는 굴욕적인 용산협상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비켜가기 위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애초 정부는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자신이 없어 용산협정을 선언적인 이전원칙을 밝힌 '포괄협정'과 이전비용 및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담은 '이행합의서'로 이원화시키고 이 중 포괄협정만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부 부처인 법제처가 이러한 용산협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자 슬그머니 이행합의서의 이전비용 부분을 포괄협정에도 포함시켜 용산협정의 위헌 문제를 비켜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꼼수는 꼼수일 뿐, 여전히 용산기지의 이전비용은 국회가 아닌 소파합동위회의에서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산협정은 위헌이다.
정부의 꼼수 중 다른 하나는 한미공용의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구축과 2∼3차 추가 주택 제공을 용산 협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C4I 구축비용과 대규모의 초호화 주택제공을 우선 제외함으로써 국민을 비난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지 위해 분투해야 할 정부가 간은 물론 쓸개까지 미국에게 다 내주고도 모자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잔꾀를 부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