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2일자 논평 <이번엔 '소수의견 공개'로 물타기 하나>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소수의견 공개'를 요구한 사설에 대해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들 신문은 일제히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파장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나 '테러나 협박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몰고 '다수의 등 뒤에 숨어선 안된다' 운운하며, 헌재의 소수의견 비공개를 비겁한 것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은 추호도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연합뉴스>에 실린 주선회 재판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들 신문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민언련은 "우리는 조선일보 등이 '소수의견 공개'에 집착하는 이유를 솔직히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수의견'을 무기로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진행될 참여정부의 '개혁행보'를 '발목잡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언련은 "무엇이든 몇 신문이 입을 맞추어 기사를 쓰면 '의제화'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탄핵의 부당성을 '헌재판결 대기론'으로 물타기 하더니 이제는 소수의견에 집착하는 조선일보 등의 속내를 국민들은 훤히 꿰뚫고 있다. 더 이상 세 치 혀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언련은 <조선일보> 5월 5일자 기사 <'수'에 목맨 정치…헌재의 선택은?>을 함께 거론하며 조선일보가 '소수의견 공개'에 집착하는 속내를 분석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6대 3의 경우는 여야 양측이 서로 확실히 이겼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진 것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돼 심판 결과의 정치적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일 개연성이 있다", "탄핵 반대 5명에 찬성 4명 또는 반대 4명에 찬성 5명으로 기각되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측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의 찬반의견에 대한 자의적, 정치적 해석을 덧붙였다.
이 같은 기사에 대해 민언련은 "탄핵결정에 어떠한 외압이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온 조선이 헌재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이대며 한나라당에 대한 배려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탄핵심판 이후 가속화될 대통령의 개혁적 행보를 발목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민언련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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