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바람 부는 장애인계

장애인고용 책임질 공단 이사장에 낙하산 인사 거부하고 나서

등록 2002.06.04 09:34수정 2002.06.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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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장애인단체의 '내 사람 심기'후문에 장애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지난 1990년에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사장 자리를 두고 '노동부의 낙하산 인물이냐, 장애인계 대표적 두 단체가 미는 인물들이 될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경호 이사장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현재 총 3명으로 노동부의 안종근 고용정책실장, 신순우 전 산림청장, 신필균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이 그 주인공들.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인물로 안종근 고용정책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 실장을 공단 이사장으로 발령내기 위해 부처 내 인사 이동도 감행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신순우 전 산림청장은 장애인단체로 가장 회원수가 많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장을 지낸 까닭에 행정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속사정을 잘 알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

신필균 비서관은 민주당 신낙균 전 최고위원 친동생이며 여성장애인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직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김성재 전 청와대정책비서관이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 공단 이사장 적임자로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안 실장의 경우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 정부의 한 고위관료가 정부의 입김으로 장애인 전문기관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신 전 산림청장과 신 비서관의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점이 있으나 이 두 인물을 미는 각 단체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단과 이사장 자리에서 밀려난 다른 한 장애인 단체와의 반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복잡한 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를 두고 한 쪽에서는 외부인사보다는 공단 내 내부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설립 12년 동안 한 번도 내부 인사가 이사장에 선임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계도 장애인의 직업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공단이 이사장 선임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성 없는 이사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애인미래연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 등은 3일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고용안정에 힘써야 할 공단 이사장 자리에 정권 말기의 뒤봐주기식 논리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또 "공단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한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 힘써야 하는 기구이니만큼 공단 이사장은 반드시 장애 문제의 전문적 지식과 경영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50만 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낙하산 인사 저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혀 6월 15일 이후 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장애인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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